형사

인터넷에 올린 상관모욕 글이 감찰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면 징계위원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유예와 징계의 관계, 간부와 병의 징계 수위 기준, 대리인·의견서·항고 30일까지 정리했습니다.

토토 환전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이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소명해서는 안 되고, 사설 토토 이용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 은행에 서류를 내기 전에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일부러 뱉은 침이 상대의 몸이나 얼굴에 맞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았다면 사람을 향했는지와 거리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길에 뱉은 것은 경범죄입니다. 상황별 처벌과 합의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같은 재산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함께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자료라는 점을 밝혀 두지 않으면 법원은 합의금을 재산 피해 배상의 일부로 봅니다. 합의서에 적을 내용과 합의가 안 될 때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조사 연기에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수사준칙은 오히려 조사 일시를 협의하고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연기와 불응이 갈리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출석요구서에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응은 체포영장의 요건입니다. 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차이, 체포 후 48시간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고 옮겼다면 5년, 정황만 알고 받았다면 3년입니다. 고의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