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재산범죄, 지식재산, 학교·소년,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장난이나 온라인 다툼이 아니라, 얼굴 사진 유포,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 예고, 협박, 미성년자 피해가 함께 문제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합성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었는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아직 보관하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얼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정황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협박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포,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관련 쟁점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7세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합성물 제작·유포를 예고하거나 이를 빌미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는 수사기관이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미 다른 디스코드 서버에 사진이 유포된 적이 있고, 개인메시지로 사진을 돌린 정황이 있다면 단순히 “지금은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선 지금 단계에서는 증거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협박 메시지, 디스코드 아이디와 프로필, 서버명, 유포가 있었던 채널, 사진이나 합성물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캡처, 삭제 전후 정황, 제3자가 사진을 받은 사실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가능한 한 원본에 가깝게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화면 캡처만 하는 것보다 대화방 주소, 계정 ID, 시간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거나 “고소하겠다”고 반복해서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바꿀 수 있고,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표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유포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의사표시만 남기고, 이후에는 증거 정리와 신고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사건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내 얼굴 사진을 이용해 협박과 성적 합성물 유포 예고를 당하고 있다.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 신고와 삭제 요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필요합니다. 고소를 준비할 때는 상대방의 성명이나 정확한 신상을 몰라도, 디스코드 계정, 서버 정보, 대화 캡처, 유포 경로, 피해 발생 시점이 정리되어 있으면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성 사진이나 영상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추가 유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삭제·차단·접근 제한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상대방과 추가로 실랑이를 하기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보호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으로 신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개된 온라인 공간에 자세한 사실관계를 계속 올리기보다는, 캡처 자료와 시간순 정리표를 가지고 변호사나 피해자지원기관에 상담을 받아 초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증권·보험, 재산범죄,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실제 조사 내용이 본인의 형사책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모든 사실관계를 확정해 알려주지 않을 수 있고, 조사 중 질문의 방향이 참고인 확인에서 피의자 혐의 확인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출석요구 문자나 통화기록, 담당 수사관과 나눈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및 사건 전후 시간표를 정리해 보세요. 휴대폰이나 계좌자료를 요구받았다면 무엇을 어떤 근거로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질문의 전제와 진술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므로,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채우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의 경험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후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으면 수정 요청을 한 뒤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전에 현재 신분이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조사 목적과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혼자 먼저 출석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업법무, 민사,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LOI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LOI에 거래의무, 독점협상, 비밀유지, 위약금 또는 실사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중단에 따른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과 주요 조건을 합의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 일정 기간 동안 다른 매수자와 협상하지 않기로 한 조항, 거래가 무산될 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단순한 협상 종료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LOI가 본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거나, 실사 결과에 따라 거래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 발견된 문제를 이유로 본계약 체결을 거절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나 핵심계약의 해지 위험처럼 기업가치와 영업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실사 결과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추가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고, 거래를 계속한다면 진술·보증, 손해배상, 가격조정, 선행조건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지출한 실사비용의 회수 가능성은 LOI와 별도 비용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한 문서와 협상 기록을 가지고 본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책임 여부는 LOI·NDA·자문계약의 문구, 상대방에게 전달한 의사표시, 실사에서 발견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관련 문서를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노동·산재, 디지털, 민사, 지식재산,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히 사진이 촬영되었다는 점보다, 촬영물의 사용 허락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모델이 촬영에 응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모든 국가, 모든 매체, 모든 기간, 모든 광고·판매 목적의 사용까지 포괄한다고 바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별도 계약서가 없더라도 촬영 전 안내 내용, 메시지, 견적서, 콜시트, 정산 내역, 구두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통해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온라인 사용으로 안내받았고 사용기간도 2년으로 알고 있었다면, 국내 오프라인 유통채널, 브랜드 SNS, 자사 홈페이지 광고·판매 목적 사용이 기존 동의 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동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따른 사용 중단 요구, 게시물 삭제 또는 광고물 교체 요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델 활동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초상이나 이미지가 광고에 활용된 경우에는 통상 사용료 상당액,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추가 모델료, 사용 기간과 매체 범위, 노출 규모 등을 기준으로 금전 청구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나 추가 사용료가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을수록 당시 합의 내용, 업계 관행, 실제 사용처, 사용 기간, 촬영 목적, 보수 지급 내역, 상대방이 어느 범위의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면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영 판매 페이지, 브랜드 인스타그램 게시물, 자사 홈페이지 화면, 광고 문구, URL, 게시일 또는 확인일, 제품명, 계정명, 캡처 원본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단순 캡처뿐 아니라 화면녹화, 웹페이지 저장, 내용증명 발송 전 증거보전용 정리도 함께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할 때는 처음부터 단정적으로 “불법 사용”이라고만 몰아붙이기보다, 촬영 당시 안내받은 사용 범위와 현재 확인된 사용처가 다르다는 점, 사용 허락 범위와 권리 확보 근거를 확인해달라는 점, 사용 중단 또는 추가 사용료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차분히 남기는 방식이 좋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나 과도한 금액 요구가 먼저 나가면 이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전 안내 범위를 넘는 국내 광고·판매 목적 사용이라면 초상권 침해, 추가 사용료, 손해배상, 사용 중단 요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사안이므로 촬영 전후 대화, 지급 내역, 사용 범위 안내 자료, 실제 사용 증거를 모아 사용 허락의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내용증명이나 협상, 필요 시 민사청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증권·보험, 민사, 부동산·건설, 재산범죄,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사기 사건에서 형사판결을 받은 뒤 피해금 회복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실제 회수 가능성입니다.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는 사정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돈이 지급되거나 소멸시효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의 시효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질문처럼 1심 판결이 2023년 9월경, 2심 판결이 2024년 1월경 있었다면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형사판결문, 공소장 또는 범죄사실, 피해금 입금 내역, 피고인의 인적사항, 기존 합의 시도 자료, 일부 변제 여부, 배상명령 신청 여부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사기 유죄가 나왔다”는 점뿐 아니라 본인의 피해금이 얼마인지, 어떤 계좌로 언제 지급했는지,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본인 피해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친 상황이라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와 함께 상대방의 재산 파악, 채권압류·추심, 부동산·자동차·예금·급여 등 집행 가능성, 필요하다면 가압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청구취지는 피해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해야 하고,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되 민사상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미 배상명령이 확정되었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적이 있다면 별도 민사소송의 필요성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내용만 보면 지금 바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아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효는 하루 차이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판결문과 피해금 자료를 기준으로 기산점을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소장 작성과 보전처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지식재산,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이 사안은 크게 모욕죄의 공연성, 쌍방폭행 사건의 합의 효과, 그리고 주거 출입문 주변에 설치된 홈캠의 촬영 범위와 목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각각 성립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으로 단정하기보다는, 당시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와 녹음·촬영 자료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드시 길거리나 공개된 장소여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한된 공간이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들은 사람이 가족·동거인 등 극히 제한된 범위였고,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았다는 사정은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상대방 외 제3자가 여러 명 있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상대방과 어떤 관계인지, 욕설의 구체적 표현과 대상이 누구였는지, 당시 녹음이나 진술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부분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하더라도, 사건의 죄명과 상해 발생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상해가 인정되거나 특수한 도구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폭행 부분, 모욕 부분,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캠 설치 문제는 촬영 위치와 각도, 실제 촬영 범위, 녹음 여부, 저장·공유 여부가 중요합니다. 공용공간이나 본인 주거 보안을 위한 촬영이라도 다른 사람의 출입문, 생활 동선, 음성 등이 지속적으로 촬영·녹음된다면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사실 고지 없이 특정인의 현관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면 설치 경위와 보관된 영상의 사용 목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확보할 자료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관계, 욕설이 나온 경위, 경찰조사에서 작성된 진술 내용, 합의서 초안, 홈캠이 설치된 위치 사진, 실제 촬영 화면 또는 촬영 각도, 상대방이 영상을 제시하거나 언급한 내용입니다. 감정적으로 추가 항의하거나 상대방 집에 다시 찾아가는 행동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욕설을 한 사실”과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서 진술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공연성·전파 가능성·상대방과 제3자의 관계·상호 몸싸움 경위·홈캠 설치 문제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욕, 폭행, 개인정보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이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합의서 문구를 변호사와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금융·증권·보험, 디지털, 민사, 재산범죄,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이 사안의 핵심은 해당 통장에 들어온 돈이 누구의 돈으로 평가되는지, 그 돈을 관리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리고 사용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인지 직원 복지나 관리업무 관련 지출인지입니다. 단순히 본인 명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해 보관하던 돈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형사상 업무상횡령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했을 때 문제 됩니다. 따라서 입주민이 낸 주차요금, 관리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관리단이나 입주민에게 귀속될 돈이었다면 그 관리·사용 경위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급자의 지시로 별도 통장을 만들었고, 전임 관리자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했으며, 실제 지출이 직원 식사·간식·복리후생 등 업무 관련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있다면 방어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통장을 넘겨받은 시점, 그 전후의 관리 주체, 입금자와 입금 목적, 체크카드 사용처, 개인 사용분을 다시 입금한 내역, 잔액을 공식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입금 내역 중 적요가 없는 부분은 무조건 횡령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 삼는 금액과 그 근거를 특정하도록 요구하고, 본인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자료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단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다음 자료를 표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1. 통장 개설 경위와 지시자2. 통장을 넘겨받은 날짜와 그 전후 관리 주체3. 입금 내역별 출처와 목적4. 지출 내역별 사용처, 영수증, 카드내역5. 직원 식사·복지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확인 가능한 자료6. 개인 사용 의심 금액과 반환·입금 내역7. 잔액을 공식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 다만 회의 자리에서 “제가 잘못 썼습니다”, “횡령했습니다”처럼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절차상 미흡한 관리가 있었다는 점과 형사상 고의로 개인 이익을 취한 것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개 회의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자료를 확인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구체적으로 문제 삼는 거래내역을 특정해 달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통장 공개 요구도 신중해야 합니다. 문제 된 별도 통장의 입출금과 직접 관련 있는 자료라면 일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입사 이후 전체 급여통장 내역을 포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특정하게 하고, 관련 거래 부분만 가림 처리해 제출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가능성이 언급된 상태라면 지금부터는 통장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영수증, 직원 확인서, 전임 관리자와의 인수인계 정황, 잔액 이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관리단 회의 전에 쟁점 금액을 정리하고,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소명서 형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횡령은 사용 경위와 고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실제 고소나 출석 요구가 예상된다면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에게 자료를 검토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민사, 재산범죄,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기프티콘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타인의 기프티콘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기프티콘이 카카오톡으로 정상 도착했고, 발송 직후 오발송 안내나 취소 요청이 없었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용한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부정사용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락을 받은 뒤 사용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했으며, 변상 의사까지 밝혔다면 이 부분은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단순히 “몰랐다”라고만 대응하기보다는 왜 정상적으로 받은 기프티콘이라고 생각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6월 1일경 기프티콘이 도착한 카카오톡 화면- 당시 발송 문구와 기프티콘 이미지- 오발송, 취소, 반환 요청 메시지가 없었다는 대화 내역- 7월 19일경 사용 내역- 상대방이 SMS로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내용- 사용 사실을 설명하고 변상 의사를 밝힌 답변 내역- 판촉 또는 이벤트성 지급으로 인식하게 된 사정 상대방에게 답변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오발송 사실을 알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수신된 쿠폰으로 오인했으며, 확인 연락 후에는 사용 사실을 설명하고 변상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된다면 수사기관에는 기프티콘 수신 경위, 사용 시점, 오발송 안내가 없었던 사정, 변상 의사를 밝힌 경위 등을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나 수사기관 진술에서 “무단사용을 인정한다”는 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오인 경위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는 카카오톡과 SMS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한 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소명서나 변상 제안 문구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형사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보낸 뒤,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면서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사진 전송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는지와, 상대방의 금전 요구가 협박 또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나뉘어 검토됩니다. 우선 상대방이 단순히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항상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소를 빌미로 과도한 돈을 요구하거나, 반복적으로 압박하거나, 사진 유포 등을 암시한다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성적 사진을 보낸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성적 사진을 전송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통매음으로 불리는 범죄입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사진의 내용, 전송 경위, 상대방이 먼저 요구했는지, 대화 흐름상 동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돈을 요구하며 고소를 언급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법 제283조 협박죄 또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피해 회복 목적을 넘어 금전을 갈취하려는 방식이라면 공갈에 가까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와, 고소를 빌미로 부당하게 돈을 뜯어내려는 경우는 구별됩니다. 요구 금액, 말투, 반복성, 사진 유포 협박 여부, 대화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돈을 보내지 않으면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상대방의 고소 여부, 실제 사진 전송 경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오히려 당황해서 돈을 보내면 추가 금전 요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대화하거나 사과·인정 취지의 문구를 무리하게 보내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4. 지금 준비해야 할 자료 틱톡에서 라인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성적 사진을 보내기 전후의 전체 대화 내용 상대방이 사진을 요구했는지 여부가 보이는 자료 상대방의 금전 요구 메시지 고소, 유포, 신고 등을 언급한 협박성 문구 상대방 계정 정보, 라인 아이디, 송금 계좌를 요구했다면 그 정보 5. 대응 방향 상대방이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와 원본을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나이와 대화 경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의 사진 전송 행위는 통매음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금전 요구는 협박·공갈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전체 대화 내역을 정리하고, 실제 고소 가능성과 맞고소 또는 피해 신고 가능성을 변호사에게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조세·관세
답변 완료법무법인 최선 법률센터
비자거절이나 입국거부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같은 자료로 재신청하기보다 먼저 거절 사유와 기존 제출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면 이전과 비슷한 이유로 재차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사건에서는 체류 목적, 초청 관계, 소득·재직자료, 가족관계·혼인관계 자료, 과거 체류이력, 범죄경력, 서류의 일관성이 함께 문제 됩니다. 통지서에 사유가 짧게 적혀 있더라도 실제 판단에는 여러 자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류 누락이나 설명 부족이 핵심이라면 보완자료를 갖춘 재신청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오해, 절차상 문제, 처분 자체의 부당성이 크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기존 신청서, 제출서류 전체, 거절 또는 입국거부 통지서, 초청장, 가족관계 자료, 소득·재직자료, 출입국 이력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기준으로 재신청이 나은지, 불복절차를 검토해야 하는지 방향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통지서와 기존 제출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더 적합한지부터 확인해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