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사이트 이용 후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은행에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요?

“토토 환전금을 받은 통장이 갑자기 막혔어요.”

“은행에 가서 도박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계좌가 막힌 뒤 찾아오신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사실과 다르게 소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은행에 낸 이의제기는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되므로, 제출하기 전에 형사 절차에 미칠 영향을 변호사와 먼저 검토하십시오.

계좌가 왜 멈췄나요

토토 사이트가 보낸 환전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 있었다면, 받은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받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은행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행은 계좌 명의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라면, 도박을 했다는 이유가 아니라 받은 돈의 출처 때문에 계좌가 멈춘 것입니다.

소명은 어떻게 하나요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면서, 내 계좌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받은 돈이 물건이나 서비스의 대가이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리로 받은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다만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이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계좌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데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토토 환전금은 물건·서비스의 대가나 정당한 권리로 받은 돈으로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나 셋째 사유, 즉 내 계좌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입금 경위와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받아들여질지는 피해금이 어떤 경로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이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이의제기를 했다는 사실이 은행 밖으로 알려진다는 뜻입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은행은 지급정지를 종료해야 하지만, 셋째 사유로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피해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풀립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 제1항 제2호). 또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사실대로 말하면 처벌받나요

사설 토토 이용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입금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자료를 꾸며서는 안 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곳이 운영하는 사설 토토를 이용해 도박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 형법의 도박죄(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246조 제1항)보다 무겁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방식이 아닌 다른 게임을 이용했다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를 지어내면 거래내역과 맞지 않아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명의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빌려준 사람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는지에 따라 이의제기와 수사 대응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검토하십시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바로 할 수 있고,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은행은 지급정지를 하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된 금액에 대한 명의인의 권리가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은행 이의제기와 별도로, 명의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 제2항). 지급정지 후 이런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면 은행은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다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2).

수사 단계의 대응은 토토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봐야하는 것과 도박 출석요구서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2항, 제4조(지급정지),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채권의 소멸) (2026년 9월 8일 시행본, 2026-09-28 확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명 변경, 인용한 조문은 같은 문언)
• 국가법령정보센터｜「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제1항, 제48조(벌칙) 제3호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2026-09-28 확인)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했습니다. 계좌가 멈춘 경위, 이용 기간과 금액, 수사 진행 여부에 따라 소명 방법이 달라지므로, 은행 통지서와 거래내역을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