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목적 | 세부 내용 |
|---|---|
| 1. 법률서비스 제공 | 법률상담, 소송 및 비송 사건 수임, 계약서 작성·검토, 법률자문, 사건 관리 및 진행 현황 통보 |
| 2. 위임계약 체결·관리 | 수임계약 체결, 착수금·성공보수 등 비용 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
| 3. 의뢰인 관리 | 상담 이력 관리, 사건 기록 보관, 재의뢰 및 법률서비스 안내 |
| 4. 고충 처리 | 민원·분쟁 접수 및 처리, 불만사항 관련 연락·통보 |
| 5.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무 신고·납부, 법원 제출 서류 작성, 관계기관 보고·신고 |
①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인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합니다.
| 구분 | 항목 |
|---|---|
| 필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소송 서류 작성 필요 시), 주소, 연락처(전화·이메일), 직업 및 소속 |
| 사건 관련 항목 | 사건 경위 및 관련 서류, 상대방 정보, 재산 관련 정보(필요 시), 수사·재판 기록 |
| 결제 관련 항목 | 금융거래 정보(계좌번호, 결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사업자 정보 |
| 자동 수집 항목 | 접속 IP, 쿠키, 접속 시간, 이용 서비스 기록(홈페이지 이용 시) |
② 민감정보 처리
법인은 사건 수임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다음의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건강·의료 정보 (상해·의료 관련 사건)
- 형사 처벌·수사 기록 (형사 사건)
- 성생활·가족관계 정보 (가사 사건)
법인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항목 | 보유 기간 및 근거 |
|---|---|
| 법률서비스 제공 | 수임계약 종료일로부터 10년 (「변호사법」 제28조 준용) |
| 세무·회계 관련 | 관련 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 전자상거래 기록 | 계약·청약 철회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 민원 처리 | 처리 완료일로부터 3년 |
| 홈페이지 방문 기록 | 6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
법인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
-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수임 사건 처리를 위해 법원, 수사기관, 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이 필요한 경우
- 수임인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정기적 제3자 제공 현황
| 제공 대상 | 제공 내용 및 근거 |
|---|---|
| 법원·수사기관 | 소송 수행, 수사 협조에 필요한 범위 내 제공 (법령에 따른 의무) |
| 세무대리인·회계법인 | 세무 처리 위탁 시 필요한 최소 정보 제공 (별도 동의) |
| 의뢰인 지정 전문가 | 감정인, 감정의, 전문 증인 등 의뢰인이 지정한 경우 (별도 동의) |
법인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자 | 위탁 업무 내용 |
|---|---|
| IT 시스템 운영업체 | 법인 내부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 및 보안 관리 |
| 문서 보관 전문업체 | 종이 서류 보관 및 파기 |
| 세무법인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세무 신고 보조 |
법인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감독합니다.
정보주체는 법인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제36조)
- 삭제 요구 (제36조, 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예외)
- 처리 정지 요구 (제37조)
- 개인정보 이동 요구 — 개인정보전송요구권 (제35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제37조의2)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합니다.
| 구분 | 조치 내용 |
|---|---|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직원 정기 교육, 접근 권한 최소화 |
| 기술적 조치 | 처리 시스템 접근 통제,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보안 프로그램 설치·갱신 |
| 물리적 조치 | 문서 보관 잠금장치 및 출입통제 시스템, 전산실 별도 접근 제한 |
| 사고 대응 |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72시간 이내 보호위원회 신고 및 정보주체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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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833-6972
국번없이 118
국번없이 1301
국번없이 182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법인은 관련 법령 또는 내부 방침의 변경에 따라 본 처리방침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별도 공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 버전 |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
| v1.0 | 2025. 1. 1. | 최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