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지나가던 사람에게 침을 뱉었어요.”
“몸에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이 되나요?”
길에서 시비가 붙은 뒤 찾아오신 의뢰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일부러 뱉은 침이 상대의 몸이나 얼굴에 맞았다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았다면 상대를 향해 뱉었는지, 얼마나 가까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AI 요약
- 일부러 뱉어 몸이나 얼굴에 맞았다면 폭행죄가 문제됩니다.
- 맞지 않았다면 결론이 갈립니다. 가까이에서 상대를 향해 뱉었는지가 중요하고, 길에 뱉기만 했다면 경범죄입니다.
-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습니다. 1심 판결 전에 사과하고 합의하십시오.
상황별로 적용되는 법률
같은 침 뱉기라도 어디에, 어떻게 뱉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 상황 | 적용될 수 있는 법률 |
|---|---|
| 침이 사람의 몸이나 얼굴에 맞은 경우 |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법」 제260조 제1항) |
| 가까이에서 사람을 향해 뱉었지만 맞지 않은 경우 |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음(아래 설명) |
| 길이나 공원에 함부로 뱉은 경우 | 경범죄: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
|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함께 한 경우 | 모욕죄: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 |
침이 몸에 맞았다면
상대를 향해 일부러 뱉었다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쉽게 말하면 상대의 몸에 물리적인 작용을 가하는 것이고, 침을 상대의 몸이나 얼굴에 맞게 뱉는 것도 상대의 몸을 향한 행위입니다.
다만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말하다가 튄 침처럼 상대를 향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도 시비하던 중 책상을 뒤엎어 파편 일부가 상대에게 튄 사건에서, 부수적인 결과로 파편이 튄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폭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침이 몸에 맞지 않았다면
몸에 닿지 않아도 폭행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놀라게 한 정도라면 폭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에 신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폭행죄는 몸을 보호하는 것이지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접촉이 없었다면 행위가 상대의 몸을 향했는지, 얼마나 가까웠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를 함께 따져 신중하게 판단합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뱉었다면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고, 옆을 지나가며 바닥에 뱉은 정도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길이나 공원처럼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었다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합의는 언제까지,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죄이고(「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 한번 밝힌 뒤에는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욕설로 모욕죄가 함께 문제된다면,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합의할 때는 두 죄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합의금은 폭행 합의금 시세, 이걸로 정해집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침을 맞은 피해자인데, 고소해야만 처벌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침을 맞은 장소와 시간, 주변 CCTV나 목격자를 알려 주십시오.
부모에게 침을 뱉었다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더 무겁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60조 제2항).
참고자료
법령
-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311조(모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2026-09-28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 제12호(노상방뇨 등) (2026-09-28 확인)
판례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3도5440 판결(폭행)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심리적 불안감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접촉 사안에서는 신체지향성, 공간적 근접성, 행위의 목적 등을 참작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법령과 판례로 작성했습니다. 침이 실제로 몸에 닿았는지, 두 사람의 거리와 당시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지므로,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자료를 놓고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