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법무법인 최선 형사법 전문팀은 고소·고발, 경찰조사, 검찰 수사, 구속영장, 형사합의, 재판과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 전 단계에 걸쳐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형사사건은 첫 진술과 초기 자료 제출이 이후 처분과 재판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사실관계, 객관자료, 상대방 진술, 수사기록, 양형자료를 종합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방어·고소·피해회복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피의자·피고인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방어 방향을, 피해자·고소인 사건에서는 증거 보존과 진술 정리를, 가족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에서는 구속 위험과 선임 시점, 자료 준비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요 업무

경찰·검찰 수사 대응

•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고소·고발 사건의 초기 진술 방향 검토
• 수사기관 제출 의견서, 증거자료, 진술 메모, 사실관계표 작성
• 불송치·기소유예·약식명령 등 예상 처분별 대응 전략 수립

구속·영장·체포 대응

• 체포·구속 가능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주거·직업·가족관계 자료 검토
• 구속영장실질심사 의견서, 탄원서, 피해회복 자료, 신병 관련 자료 준비
• 구속 후 접견, 보석, 구속적부심, 가족 대응과 자료 전달 체계 정리

피해자 고소대리·합의 대응

• 고소 가능성, 구성요건, 증거 보존,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제출
• 피해 진술의 일관성, 추가 증거, 형사조정·합의 조건 검토
• 민사 손해배상, 접근 차단, 2차 피해 방지 등 파생 절차 검토

재판·항소심·양형 대응

•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능력, 증인신문, 법리 다툼 쟁점 정리
• 합의, 피해회복, 재범방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자료 구성
• 1심 판결 후 항소 여부, 양형부당·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 검토

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 대응

• 휴대전화, PC, 메신저, 계좌·통신자료 등 디지털 증거 구조 분석
• 압수수색 범위, 임의제출, 선별절차, 위법수집증거 주장 가능성 검토
•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해 대화 맥락, 파일 생성·수정 이력, 자료 진위 검토

상세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