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상고

소개

형사항소·상고는 1심 또는 2심 판결에 불복할 때 진행하는 형사 상소 절차입니다. 판결 선고 직후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이 빠르게 지나가고, 소송기록접수통지 이후에는 이유서 제출기한까지 이어지므로 날짜와 제출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판결문, 공소장, 증거목록, 증인신문조서, 변론요지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 어떤 쟁점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검사항소를 받은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을 유지할 자료와 반박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항소·상고 가능성만 단정하지 않고, 남은 기한, 이유서 작성 방향, 추가 증거와 피해회복 자료,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법률 쟁점까지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항소장·상고장 제출기한 점검

• 선고 직후 7일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선고일·제출처·상소권자·교도소 제출 여부 확인을 사건 기록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 법원 안내: 상소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를 기준으로 다음 제출·공판 일정을 점검합니다.

판결문·증거기록 항소 쟁점 검토

• 1심 판단 중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가려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판결문, 공소장, 증거목록, 변론요지서, 증인신문조서 검토을 사건 기록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 항소심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 항소이유 구성 필요를 기준으로 다음 제출·공판 일정을 점검합니다.

항소이유서·답변서 작성 대응

•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항소이유서, 검사항소 답변서, 추가자료 제출 계획 작성을 사건 기록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 법원 안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유서 제출를 기준으로 다음 제출·공판 일정을 점검합니다.

항소심 공판·양형자료 보완

• 형을 낮추거나 집행유예·벌금 감액 등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피해회복, 합의, 재범방지, 직업·가족자료, 치료·교육자료 정리을 사건 기록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 내부 항소심 글과 형사 항소 실무상 양형자료 보완 수요를 기준으로 다음 제출·공판 일정을 점검합니다.

상고이유·상고심 제한 검토

• 2심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기한과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 법령위반, 판례위반, 절차위반, 양형부당 주장 제한 검토을 사건 기록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 법원 안내: 상고심은 일정 중형 사건 외 양형부당 단독 상고이유 제한를 기준으로 다음 제출·공판 일정을 점검합니다.

상세 업무분야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