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소개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는 타인 계정 접속, 시스템 침해, 개인정보 누설·유출, 불법정보 게시·전송, 악성프로그램 유포처럼 온라인 기록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되는 분야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접속 경위와 로그, 대화·파일 원본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정보통신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누설·유출, 불법정보 유통, 계정 무단접속 사건에서 수사 단계 진술 준비, 디지털 증거 검토, 고소장·의견서 작성, 삭제·차단 요청, 기업 보안사고 대응까지 사건 단계별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로그인 기록, IP·기기 정보, 캡처·원본 파일, 내부 권한 자료, 개인정보 처리 경위 등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 피해 입증 가능성, 자료제출 범위, 합의·피해회복 방향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정·시스템 접속 경위 조사 대응

• 타인 계정 접속, 사내 시스템 열람, 메신저·이메일 확인 경위 정리
• 비밀번호 제공 여부, 접속 권한, 로그인 기록, 열람·저장 범위 검토
• 경찰조사 전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방향, 의견서 제출 자료 준비

개인정보 유출·누설 사건 정리

• 고객·직원 개인정보의 취득 경로, 제공 대상, 이용 목적과 피해 범위 확인
• 내부자 반출, 위탁업체 제공, 단체 메시지·메일 발송 등 사실관계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방어자료와 피해회복·합의 가능성 검토

불법정보 게시·유통 고소와 방어

• 게시글, 링크, 파일, 메시지 전송 경위와 유포 범위 확인
• 삭제·차단 요청, 플랫폼 신고, 캡처·원본 보존 등 초기 조치 정리
• 고소장, 수사기관 제출자료, 피의자 의견서의 핵심 쟁점 구성

디지털 증거·포렌식 범위 대응

• 휴대전화·PC·서버 로그, IP, 접속 시각, 파일 생성·전송 기록 확인
• 압수수색·임의제출·포렌식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불필요한 범위 구분
• 캡처본과 원본성, 대화내역 맥락, 삭제 기록의 증거 활용 가능성 검토

기업 개인정보·정보보안 형사 리스크 점검

• 보안사고 발생 경위, 내부 권한 체계, 접근통제·관리감독 자료 정리
• 수사기관 자료 요청, 임직원 책임, 피해자 통지·분쟁 대응 범위 검토
• 형사절차와 개인정보 관련 행정 리스크가 함께 생기는 경우 대응 순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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