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질서·경범죄

소개

공공질서·경범죄 사건은 가볍게 보이지만 통고처분, 즉결심판, 과태료, 형사처벌의 경계가 섞여 있습니다. 무단투기, 음주소란, 노상행위, 집회·행진, 도로 점거처럼 일상적인 사건도 기록과 불이익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가 함께 적용되면 단순 범칙금 사건이 수사·재판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고 범위, 직접 관여 여부, 현장 영상, 경찰 고지, 통행 방해 정도를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경범죄 통고처분·즉결심판, 생활형 경범죄, 일반교통방해·집시법,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병합 사건, 기소유예·불송치 자료 준비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받은 통지서와 현장자료를 기준으로 납부·불복·진술 방향을 먼저 구분합니다.

주요 업무

경범죄 통고처분·즉결심판 대응

• 범칙금 통고처분의 납부 여부와 불복 가능성을 검토
• 즉결심판 출석 전 사실관계, 증거자료, 정상자료를 정리
• 기록·취업·자격 불이익 가능성을 처분 단계별로 안내

무단투기·소란·노상방뇨 등 생활형 사건 검토

• 과태료, 범칙금, 형사처벌 중 어느 절차인지 구분
• 반복성, 고의, 현장 사진·CCTV, 단속 경위를 자료별로 정리
• 무단투기·소란 행위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로 확대되는지 점검

일반교통방해·집회시위 사건 대응

• 집회 신고 범위, 질서유지선, 조건 위반 정도를 검토
•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 영상·동선 자료로 확인
• 직접 관여·공모 여부와 단순 참가자의 방어자료를 구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병합 리스크 점검

• 경찰관 제지, 퇴거요구, 영업장 소란, 민원 충돌 상황을 혐의별로 분리
•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주거침입·퇴거불응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
•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하게 병합 혐의를 키우지 않도록 진술 구조를 준비

기소유예·불송치·전과기록 최소화 자료 구성

• 초범, 피해회복, 사과, 재발방지, 생활형 사유 자료를 정리
• 행정처분·학교·직장·자격 불이익 소명자료를 준비
• 경미한 사건이라도 처분 결과가 남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대응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무단투기 단속 사건에서 과태료와 경범죄 적용 가능성을 구분하고 현장 사진·반복성 자료를 정리해 처분 감경 의견을 준비한 사례
• 통고처분 불복 후 즉결심판을 앞둔 사건에서 단속 경위와 정상자료를 제출해 벌금형 위험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한 사례
• 집회 참가 중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신고 범위, 실제 관여 정도, 동선 영상을 정리해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다툰 사례
• 영업장 소란과 경찰 출동이 이어진 사건에서 경범죄·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분리하고 기소유예 자료를 준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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