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무고 사건은 기존 고소기록, 허위사실, 고의, 불송치 이유와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개
무고 사건은 “상대방 말이 틀렸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신고인지,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알고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기존 사건 기록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기·폭행 등 기존 사건이 불송치, 불기소, 무죄로 끝났더라도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이유서, 고소장, 진술조서, 증거목록, CCTV·메신저·녹취자료를 비교해 어떤 부분이 허위인지와 고의 입증 가능성을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무고 고소, 성범죄 무고, 무고 혐의 피의자 방어, 무고 고소장 작성, 민사 손해배상 연계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기존 사건의 기록을 기준으로 무고 고소를 진행할지, 먼저 보완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주요 업무
기존 고소·진술기록 분석
- 고소장, 진술조서, 불송치 이유서,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을 대조
- 기존 사건에서 어떤 사실이 배척되었고 어떤 부분은 단순 증거부족인지 구분
- 무고 고소 전 추가 확보가 필요한 CCTV, 녹취, 메신저 자료를 정리
허위사실·고의 입증 설계
- 객관적 허위사실, 허위 인식, 처벌 목적을 항목별로 나눈 고소장 초안 작성
- 과장·착오·법률평가 차이와 무고죄의 허위신고를 구분
- 상대방 진술 변화, 모순, 외부 자료와 충돌하는 지점을 증거표로 정리
성범죄 무고·역고소 리스크 관리
- 성추행·강간 등 성범죄 사건 종료 후 무고 고소 가능성과 시점 검토
- 무혐의 사유가 ‘허위 인정’인지 ‘증거부족’인지 나누어 역고소 리스크 판단
-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기록 중심으로 고소장 구성
무고 혐의 피의자 방어
- 본인이 고소한 사건 때문에 무고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 첫 진술 준비
- 사실 착오, 기억 차이, 법률평가 착오, 고의 부재를 설명할 자료 확보
- 변호사 상담, 증거수집 경위, 신고 당시 인식 자료를 방어자료로 정리
민사 손해배상·명예회복 연계
- 변호사 비용, 직장 불이익, 정신적 손해 등 손해자료 수집
- 무고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순서와 증거활용 가능성 검토
- 형사기록 확보, 사실조회, 손해배상 청구서류 준비 방향 정리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성추행 불송치 후 무고 고소를 검토한 사건에서 불송치 이유서와 진술조서를 대조해 고소장 제출 가능성을 점검한 사례
- 사기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상대방 진술 변화와 계약자료를 정리해 무고 고소 후 처분 진행을 준비한 사례
- 기존 고소인이 무고 피의자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신고 당시 확보자료와 상담 경위를 정리해 불송치 의견 제출을 검토한 사례
- 허위 고소로 직장 불이익을 받은 사건에서 형사기록과 손해자료를 모아 민사 손해배상 일부 승소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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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무고 고소를 검토하거나 무고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먼저 기존 고소장·진술조서·불송치 이유서·판결문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현재 보유한 사건기록과 상대방 진술, 불송치·불기소·무죄 자료를 보내주시면 허위성·고의 입증 가능성과 고소장 작성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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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view※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