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소개

공중협박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메신저, 전화·문자에서 특정 장소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해를 예고했다는 이유로 시작됩니다. 장난처럼 쓴 글이라도 객관적으로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경찰조사와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스토킹,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와 경계가 겹칩니다. 게시물 원문, 공개 범위, 조회·신고 경위, 삭제·계정탈퇴 사유, 작성자의 나이와 동기를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공중협박 경찰조사 대응, 일반 협박·정보통신망법과의 구분, 게시물 삭제·증거보전, 미성년자·학교·직장 불이익 대응, 피해자 신고와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확보된 캡처와 수사기관 연락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먼저 구분합니다.

주요 업무

온라인 예고글·SNS 게시물 수사 대응

• 게시 경위, 작성 시각, 공개 범위, 조회·신고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
• 범죄 예고성 표현인지, 과장·농담·감정표현인지 객관자료로 구분
• 첫 경찰조사 전 제출할 캡처, 계정자료,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준비

일반 협박죄·정보통신망법과의 구분

• 피해자 특정성, 반복 도달성, 해악 고지의 구체성, 공중 대상성을 검토
• 협박, 정보통신망법, 스토킹,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병합 가능성을 점검
• 혐의별 성립요건에 맞춰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눔

게시물 삭제·증거보전·진술 정정 전략

• 게시물 삭제나 계정탈퇴가 증거인멸로 오해되지 않도록 경위를 정리
• 원문 캡처, URL, 작성·삭제 시각, 신고 전후 대화자료를 보전
• 부정확한 초기 진술이 있다면 정정 진술서와 객관자료 제출 시점을 검토

학교·직장·미성년자 사건 보호자 대응

• 청소년·대학생·직장인의 장난성 글, 단톡방 발언, 댓글 사건을 구분
• 보호자 의견서, 상담·교육 이수, 재발방지 계획, 학교·직장 소명자료를 준비
• 소년보호·기소유예·징계 절차와 형사절차의 연결점을 확인

피해자 신고·보호조치·삭제 요청 지원

• 협박 게시물 캡처, URL, 계정정보, 신고내역, 피해 상황을 증거화
• 경찰 신고서와 진술서, 플랫폼 삭제 요청, 접근금지 필요성을 검토
• 스토킹·협박·업무방해 등 인접 혐의 고소 가능성을 함께 점검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커뮤니티에 특정 장소 위해 예고글을 올린 사건에서 게시 경위와 확산 범위를 정리해 구속 우려를 낮추는 자료를 준비한 사례
• 단톡방 장난성 협박 발언으로 학교와 경찰 조사를 함께 받은 사건에서 보호자 의견서와 재발방지 교육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게시글 삭제 후 증거인멸 의심을 받은 사건에서 삭제 경위, 원문 캡처, 계정자료를 복원해 첫 조사 진술을 정리한 사례
• 피해자가 공개 협박 게시물을 발견한 사건에서 URL·캡처·신고내역을 보전하고 스토킹·협박 병합 고소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