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출입·제조

소개

마약 수출입·제조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와 달리 해외 반입·반출, 국제우편·특송, 여행자 휴대품, 원료물질, 제조설비, 작업장 제공 같은 이동·생산 경로가 함께 문제되는 분야입니다. 세관 적발 뒤 경찰·검찰 수사로 이어지거나 휴대전화 포렌식과 통관자료가 동시에 확보되면 초기 진술 하나가 사건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마약류관리법상 수출입업자·제조업자 허가, 품목별 허가·승인, 마약류취급자 아닌 사람의 취급 금지 구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실제 역할을 먼저 구분합니다. 주문자, 수취인, 운반자, 장소 제공자, 원료·도구 보관자, 제조 지시를 받은 사람인지에 따라 방어 쟁점과 양형자료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배송·통관 경위, 해외 연락 내역, 송금·가상자산 자료, 압수수색 목록, 제조 관련 물품, 공범 진술을 함께 확인해 첫 조사 진술, 구속영장 대응, 수사협조 범위, 재판 양형자료 준비 순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세관 적발·첫 조사 전 진술 준비

• 국제우편·특송·수하물 적발 이후 주문자, 수취인, 배송지, 물질 인식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
• 출석 전 예상 질문, 부인·인정 범위, 불리하게 확대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
• 세관 통보, 체포, 압수수색, 검찰 송치 단계에서 가족 접견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 시점 검토

휴대전화·통관·송금자료 증거 대응

• 해외 판매자와의 대화, 배송조회, 운송장, 수취지 정보, 위치자료의 혐의 관련성을 구분
• 계좌이체, 카드결제, 가상자산 지갑주소, 환전·송금 내역을 거래 경위와 무관 자료로 분리 검토
• 디지털 포렌식 범위와 압수목록을 확인해 방어자료, 소명자료, 증거의견 제출 여부 판단

제조·가공 관여 정도와 공범관계 다툼

• 원료물질, 제조기구, 레시피, 작업장, 보관장소가 실제 제조행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
• 단순 보관·운반, 장소 제공, 재료 조달, 지시·감시, 직접 제조 사이의 역할 차이를 분리
• 공범 진술과 객관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을 대조해 제조 고의와 관여 정도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

구속영장·국제공조·공급망 수사 대응

• 조직성, 반복성, 수량·가액, 해외 발송자·국내 수취인 관계를 기준으로 구속 리스크 진단
• 공급책·운반책·수취인 진술이 엇갈릴 때 진술 신빙성과 통신·통관자료를 대조
• 수사협조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해 불필요한 자백 확대나 허위 진술 위험을 줄임

재판 양형자료·추징·몰수 대응

• 물질 종류, 수량, 가액, 제조 가능성, 역할, 동종전력, 재범 위험성을 재판 쟁점별로 정리
• 치료·상담, 단약계획, 직업·가족관계, 교육 이수, 업무상 허가자료 등 양형자료 준비
• 추징·몰수, 보호관찰, 치료명령, 출입국·직업상 불이익 가능성을 판결 이후 절차까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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