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소개

형사합의는 피의자·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제안하거나, 피해자가 합의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형사절차 업무입니다. 폭행·상해, 성범죄, 교통사고, 사기·횡령, 명예훼손 사건처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연락 방식, 문안, 지급 시점, 제출 방식이 함께 문제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사건기록, 피해 정도, 진단서·영수증, 계좌자료, 상대방 의사, 수사·재판 진행 단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피의자 측 사건에서는 무리한 직접 접촉을 줄이고, 피해자 측 사건에서는 합의 조건과 2차 피해 방지 조항을 확인해 처벌불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사건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해도 되는지,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합의 범위를 정할지, 합의서·처벌불원서·공탁·배상명령을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합의 가능성·접촉 방식 진단

• 피해자 연락 가능 여부, 직접 접촉 위험, 변호사 창구 필요성 검토
• 수사 단계·기소 후·재판 중 등 절차별 합의 시점과 제출 효과 확인
• 접근금지, 2차 가해 우려, 보복·협박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표현 점검

합의금 산정과 조건 조율

• 진단서, 치료비, 재산상 손해, 정신적 피해, 기존 지급액 등 산정 자료 정리
• 일시금·분할 지급, 지급기한, 미이행 시 효력과 위약 조항 검토
•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금 제안의 적정성과 향후 민사청구 유보 여부 확인

합의서·처벌불원서 문안 작성

• 당사자, 사건번호, 범죄사실, 지급 조건, 처벌불원 의사 표시를 문서에 정확히 반영
• 비밀유지, 추가 연락 금지, 민·형사상 청구 정리 범위 등 후속 분쟁 조항 검토
• 합의금 지급과 서류 교부가 어긋나지 않도록 동시이행 방식과 증빙을 설계

수사기관·법원 제출 전략

• 경찰·검찰·법원 중 제출처와 제출 시점, 의견서 첨부 여부 확인
• 반의사불벌죄·친고죄 여부와 합의가 처분·양형에 미치는 범위를 구분
• 합의 이후 양형자료, 반성문, 재범방지 자료와 함께 제출할 구조 정리

합의 불발·공탁·피해회복 대안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형사공탁 가능성 검토
• 공탁서, 피해회복 노력 자료, 합의 시도 경위를 의견서로 정리
• 피해자 측에서는 공탁 통지 이후 의견 제출, 배상명령·손해배상 청구 선택지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폭행 사건에서 치료비와 향후 통원자료를 기준으로 합의 조건을 정리하고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조율한 사례
• 사기 고소 사건에서 일부 변제와 잔액 지급기한을 합의서에 반영해 피해회복 자료로 제출한 사례
•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접촉을 피하고 변호사 창구로 합의 의사를 전달해 2차 피해 우려를 줄인 사례
•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한 사건에서 합의 시도 경위와 형사공탁 자료를 정리해 재판 단계 양형자료로 제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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