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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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합의금은 게시 범위, 피해자 특정성, 허위 내용, 삭제·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 전 확인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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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형량은 형법·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 유포 범위, 비방 목적,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위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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