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청구금액, 증거 상태, 상대방 태도, 소송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무상 착수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성공보수는 회수금의 5%에서 15% 범위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비용을 비교할 때는 금액만 보지 말고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본안소송, 집행까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바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당연히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못 받은 공사대금이 있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먼저 나가야 한다면 부담이 됩니다. 특히 하도급 공사, 인테리어 공사, 설비 공사, 철거 공사처럼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가 들어간 사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단순히 “소송 하나 얼마”로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있는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추가공사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지, 가압류가 필요한지, 판결 뒤 집행까지 봐야 하는지에 따라 실제 업무 범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공사대금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싶다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미수금 내역, 상대방 사업자 정보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사대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공사대금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 위해 처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성공보수는 실제로 돈을 회수하거나 판결·조정으로 일정한 성과가 생겼을 때 정하는 비용입니다.
실무상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착수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고, 성공보수는 회수금 또는 경제적 이익의 5%에서 15% 범위에서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청구금액, 증거 난이도, 상대방 태도, 보전처분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의미 | 확인할 점 |
|---|---|---|
| 착수금 | 사건 진행을 시작하며 지급하는 비용 | 내용증명·협상·소송 포함 범위 |
| 성공보수 | 회수 또는 인정된 금액에 따라 정하는 비용 | 기준 금액과 지급 시점 |
| 실비 | 인지대, 송달료, 등기비용 등 | 변호사 비용과 별도인지 |
| 보전처분 비용 | 가압류 등 별도 절차 비용 | 공탁금·등록면허세 가능성 |
| 집행 비용 | 판결 뒤 강제집행 비용 | 채권압류, 부동산·동산집행 필요성 |
착수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곳은 500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곳은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이 질문도 자주 나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비용 차이는 보통 업무 범위에서 생깁니다. 단순 지급명령만 검토하는 사건과, 계약관계부터 기성고, 하자 주장, 추가공사, 가압류, 본안소송, 집행까지 함께 봐야 하는 사건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 사건 상황 | 비용이 달라지는 이유 |
|---|---|
|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명확함 | 청구 구조가 비교적 단순할 수 있음 |
| 구두계약·추가공사가 많음 | 카톡, 사진, 작업일지, 입금내역 정리가 필요 |
| 상대가 하자를 주장함 | 공사 완성도, 보수비, 감정 가능성 검토 |
| 상대방 재산이 불안함 |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 |
| 청구금액이 큼 | 쟁점과 책임 범위가 커질 수 있음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싼 비용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건에 필요한 절차가 견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공보수 5%에서 15%, 기준 금액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성공보수는 단순히 퍼센트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라고 해도, 그 기준이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인지, 조정으로 확정된 금액인지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돈을 안 주면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이때까지 포함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질문 | 이유 |
|---|---|
| 성공보수 기준은 회수금인가요? |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 기준인지 확인 |
| 판결 인정액 기준인가요? | 돈을 못 받아도 보수가 발생하는지 확인 |
| 일부 회수 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분할 회수 사건에서 중요 |
| 조정·화해도 성공으로 보나요? | 소송 중 합의 가능성이 큰 사건에서 중요 |
| 집행 단계는 별도인가요? | 판결 후 미지급 가능성 대비 |
실무상으로는 회수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1억 원을 청구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거나 폐업 직전이라면,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 회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소송 전 가압류가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무작정 소장부터 내는 것이 항상 좋은 순서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거나, 법인 계좌에 돈이 거의 없거나, 현장이 끝난 뒤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니, 먼저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압류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이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하고, 보전 필요성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담보제공, 즉 공탁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압류를 검토할 상황 | 확인할 자료 |
|---|---|
| 상대가 지급을 계속 미룸 | 독촉 문자, 지급 약속, 미지급 내역 |
| 법인 폐업·이전 조짐 | 사업자 정보, 등기부, 거래처 정보 |
| 계좌나 매출채권 파악 가능 | 거래 계좌, 원청·발주처 정보 |
| 부동산 보유 가능성 | 등기부등본, 사업장 주소 |
| 청구금액이 큼 | 계약서, 세금계산서, 기성청구서 |
그렇기때문에 공사대금을 못받으셨다면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경험상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 재산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보다 먼저 계산해야 할 것은 회수 가능성입니다
상담에서 비용만 묻고 끝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까?”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승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나눠 봐야 합니다. 계약서와 작업내역이 명확하면 승소 가능성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자력이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조금 부족해도 상대가 정상 영업 중이고 매출채권이 있다면 협상이나 보전처분으로 회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인 내용 |
|---|---|
| 승소 가능성 | 계약, 공사완료, 청구금액, 하자 주장 반박 |
| 회수 가능성 | 상대 재산, 영업상태, 계좌·매출채권, 부동산 |
| 절차 비용 | 소송, 가압류, 감정, 집행 비용 |
| 시간 비용 | 지급명령, 본안소송, 항소 가능성 |
| 협상 가능성 | 일부 지급, 분할 지급, 담보 제공 여부 |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조금 낮더라도 회수 전략이 빠져 있으면 아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높아 보이더라도 보전처분과 집행까지 설계되어 있다면 결과적으로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자료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자료 정리 상태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사건 파악 시간이 줄고, 청구 구조도 빨리 잡힙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해 보시면 좋습니다.
| 자료 | 필요한 이유 |
|---|---|
| 계약서·견적서 | 공사 범위와 대금 기준 확인 |
| 세금계산서·입금내역 | 청구금액과 일부 변제 여부 확인 |
| 작업일지·사진 | 공사 진행과 완성 여부 확인 |
| 카카오톡·문자 | 추가공사, 지급 약속, 하자 주장 확인 |
| 상대방 정보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대표자, 계좌, 현장 정보 |
자료를 한꺼번에 보내기 어렵다면, 먼저 금액표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계약금액, 받은 금액, 남은 금액, 추가공사 금액, 상대방이 다투는 금액을 나누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선임 전 비용 견적에서 꼭 물어볼 질문
공사대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할 때는 아래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 착수금에 내용증명과 협상이 포함되나요?
•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비용이 다른가요?
• 가압류는 별도 비용인가요?
• 성공보수는 판결 인정액 기준인가요?
• 상대방이 항소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맡아주나요?
• 인지대, 송달료, 공탁금 같은 실비는 별도인가요?
사건에 대한 건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미수금 내역과 상대방 정보를 보내주시면, 지급명령·가압류·소송 중 어떤 순서가 맞을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법
-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보수 관련 안내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