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소개

공사대금소송은 공사를 완료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거나, 기성고·추가공사·하자·지체상금 때문에 지급 범위가 다투어질 때 필요한 업무분야입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청구금액과 입증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도급인이나 발주자는 하자·미시공·지연에 관한 항변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공사대금청구소송,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추가공사대금 청구, 기성고 감정, 유치권·가압류, 판결 후 강제집행까지 사건 단계별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공사현장의 변경 지시와 정산 내역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 견적서, 작업일지, 사진, 세금계산서, 대화내역을 기준으로 청구와 방어 방향을 세웁니다.

상담에서는 계약 체결 경위, 공사 범위, 완료·중단 시점, 미지급 금액, 하자보수 주장, 지체상금 주장, 상대방 재산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소송 전 조치와 본안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계약·기성고·청구금액 사전 진단

• 도급계약서, 견적서, 변경계약,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한 공사대금 범위 정리
• 완공, 중단, 일부 시공, 기성률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 기성고 감정 필요성과 자료 확보 범위 검토
•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 작업일지, 현장 사진, 감리·관리자 확인 자료를 분류

내용증명·지급명령·소송 절차 선택

• 상대방의 지급 거절 사유와 다툼 가능성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본안소송 중 적합한 절차 검토
• 소장,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목록을 공사 단계와 정산 구조에 맞게 구성
• 도급인, 공동도급, 원사업자, 하수급인, 보증인 등 정확한 상대방 특정

추가공사·하도급대금 청구 대응

• 설계변경, 현장 지시, 구두 승인, 추가 견적, 공정표 변경 자료를 기준으로 추가공사대금 입증
•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발주자·원사업자·하수급인 관계와 직접지급 가능성 검토
• 공사대금 일부 지급, 정산합의, 잔금 유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청구금액 산정에 반영

하자보수·지체상금·공제 항변 방어

• 상대방이 하자, 미시공, 지연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하자 범위와 보수비 산정 근거 검토
• 지체상금 약정,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발주자 귀책, 사용승인·인도 시점을 구분해 항변 구조 정리
• 상계, 동시이행, 손해배상 반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청구·방어 전략을 조정

유치권·가압류·강제집행 회수 전략

• 공사현장 점유와 채권 관련성을 기준으로 유치권 주장 가능성 또는 유치권부존재 대응 검토
• 소송 전 부동산·채권 가압류 필요성과 담보 제공 가능성을 확인
• 판결·조정조서 확보 후 예금채권 압류, 공사대금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회수 경로 점검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공사 완료 후 잔금 지급이 지연된 사건에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현장 사진을 정리해 공사대금 청구 범위를 특정한 사례
• 담보신탁 부동산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유치권 주장과 점유관계를 다투어 상대방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추가공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설계변경 자료, 메시지, 작업일지를 구분해 추가대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하자보수비와 지체상금 공제가 주장된 사건에서 하자 범위, 보수비 견적, 공사기간 연장 사유를 나누어 정산 기준을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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