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등록 없이 건설업을 했다는 주장에 맞서 무죄를 받은 실제 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해, 철거공사의 공사예정금액과 등록의무 예외 쟁점을 정리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인테리어나 철거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면 처음에는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보이다가,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사 일부를 직접 한 것인지, 단순히 업체를 연결하거나 설계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공사예정금액이 등록의무 예외 범위 안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설계용역과 업체 연결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계약서와 견적서, 실제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금액, 정산 요구 내역이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제 성공사례 개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 등록 없이 철거공사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금액 18,374,000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 설계 업무를 제공했을 뿐이고, 철거공사는 별도의 공사업자들이 수행했으며, 적어도 등록의무가 문제되는 공사예정금액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판결문과 증거관계를 바탕으로 설계계약, 견적서, 실제 철거공사 진행 경위, 공사업자 지급 내역, 민사소송에서의 청구금액 구성까지 분리해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전체 인테리어 견적이나 민사소송 청구금액이 얼마였는지가 아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실제 문제 된 철거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인지, 그 금액이 등록의무 예외 기준을 넘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 무등록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철거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고,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 고의로 등록 없이 철거공사를 시공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견적서상 철거공사 항목 금액, 실제 공사업자들에게 지급된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민사소송 청구금액의 구성 등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쟁점	정리한 내용
공사 범위	전체 인테리어 공사와 철거공사 항목을 구분
공사예정금액	견적서상 철거공사 금액과 실제 지급액 비교
고의 여부	무등록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