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률정보

공사대금청구소송 청구요건과 절차, 승소 쟁점

공사대금청구소송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자가 약정한 공사를 완성했거나 약정한 기성 부분이 인정되는데도 발주자·원수급인 등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의 공사범위, 추가공사 지시, 하자보수 주장, 정산합의, 세금계산서와 기성검사 자료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사대금 청구의 기본 구조와 절차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사 유형, 하도급 여부, 상사성, 하자 규모, 정산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자료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법률상 근거

공사대금청구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도급계약을 기초로 합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 약정으로 정하고, 제665조는 보수 지급 시기, 제667조 이하에서는 완성물의 하자와 보수·손해배상 문제를 규율합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계약서 작성, 하도급 제한, 대금 지급 구조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하도급대금청구 전용 페이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사대금청구소송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청구요건

공사계약의 성립: 서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지만 견적서, 발주서, 이메일, 메시지, 현장 지시, 세금계산서 등으로 계약 성립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공사범위와 약정 대금: 원계약 공사, 추가공사, 설계변경, 물가변동, 정산합의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공사 완성 또는 기성고: 완공검사, 사용승인, 인도, 사진, 감리확인, 기성검사 자료 등으로 어느 범위까지 이행되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미지급 금액: 이미 지급된 금액, 공제·상계 주장, 유보금,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공제 여부를 반영해 청구금액을 산정합니다.
변제기 도래: 계약서의 지급기한, 기성청구 조건, 준공 후 지급 조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지급시점이 도래해야 합니다.

유사 소송과의 구별

구분	핵심 차이	주로 문제되는 상황	실무상 쟁점
공사대금청구소송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보수 청구	완공 후 대금 미지급, 기성금 미지급, 추가공사비 분쟁	공사범위, 기성고, 하자·지체상금 공제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 청구	원도급·하도급 구조, 직접지급, 부당감액	하도급법 적용 여부, 직접지급 요건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위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부실시공, 공사지연, 현장 사고	손해 발생, 인과관계, 과실 및 손해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반환 청구	계약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정산 근거가 애매한 경우	이익 존재, 법률상 원인 부존재

소송 요건 및 관할

소송 요건

당사자 특정: 계약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발주자·시행사·시공사·원수급인 중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취지·청구원인 특정: 원계약금, 추가공사비, 기성금, 지연손해금을 항목별로 나누어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의 이익: 이미 집행권원이나 확정 정산합의가 있는지, 지급명령으로 충분한지, 본안소송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공동소송 여부: 공동수급체, 공동도급, 연대보증, 실질 발주자 문제가 있으면 피고 구성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관할법원

민사소송법상 피고 주소지의 보통재판적이 기본이고, 의무이행지·계약상 합의관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사 현장 소재지가 언제나 관할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의 관할 조항과 피고 주소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 및 인지대

항목	산정 기준	실무상 확인할 자료	주의점
소가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원금	계약서, 정산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이자·지연손해금은 산정 방식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지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인지규칙 기준에 따라 소가별 계산	전자소송 인지액 계산, 법원 납부서	기준은 변경될 수 있어 접수 시점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	당사자 수와 사건 유형에 따라 예납	피고 수, 주소, 보정 가능성	피고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와 보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비용	하자·기성고·공사범위 감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예납	감정신청서, 도면, 사진, 현장자료	감정 여부가 기간과 비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소멸시효

공사대금채권은 민법상 도급·공사 관련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상행위성이 있으면 상법상 상사채권 소멸시효도 함께 검토됩니다. 완공일, 기성검사일, 정산합의일, 채무승인일, 일부 변제일 등 기산점과 중단·완성유예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 흐름

1심 절차

계약서·정산자료·기성자료를 정리해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산정합니다.
소장 접수 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됩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하자, 미완성, 지체상금, 상계, 소멸시효 등을 주장하면 준비서면과 증거로 반박합니다.
기성고나 하자 규모가 핵심이면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에서 원금·이자·소송비용 부담이 정리됩니다.

상소 절차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 송달 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정리한 쟁점과 증거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므로, 감정결과·정산표·하자 항변에 대한 반박 구조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증거 및 입증책임

원고 측 핵심 증거: 공사계약서, 견적서, 도급내역서, 설계도면, 변경계약서, 작업지시서, 기성청구서, 준공확인서, 세금계산서, 계좌내역, 내용증명, 현장 사진·영상, 감리확인 자료.
추가공사 입증 자료: 발주자의 구두·메신저 지시, 변경 도면, 현장회의록, 추가 견적 승인, 공정표 변경, 추가 자재 구매내역.
피고 측 반박 자료: 하자 사진, 감정자료, 미시공 내역, 지체상금 산정자료, 기지급 내역, 상계할 손해액 자료, 정산합의서.
입증책임의 중심: 원고는 계약과 공사 이행, 미지급액을 입증하고, 피고는 하자·상계·변제·소멸시효 등 항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범위의 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했고, 실제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며,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지를 항목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비는 원계약에 포함된 범위인지, 별도 승인된 변경공사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현장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소송 전 단계에서 시간순 정리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쟁점

원고 입장 쟁점

계약 상대방과 실제 지급의무자를 정확히 특정했는지
원계약 공사와 추가공사를 구분해 금액 산정표를 만들었는지
완공 또는 기성고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하자보수 주장에 대해 하자의 존재, 범위, 보수비 산정이 과장되었는지 반박할 수 있는지
상대방 재산이 불안정하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했는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청구·승인·변제 등 자료를 확보했는지

피고 입장 쟁점

청구된 공사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또는 별도 승인 없는 추가공사인지
미시공, 부실시공, 하자보수비, 지체상금 공제가 가능한지
이미 지급한 금액이나 대물변제·상계 합의가 있는지
정산합의서나 준공확인서의 의미가 청구권을 확정하는지 제한하는지
소멸시효, 관할, 당사자 적격 등 절차적 방어가 가능한지

조정·화해 및 소송 외 해결

공사대금 분쟁은 소송 전 내용증명, 정산협의, 민사조정, 지급명령, 가압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지만 지급시기나 금액만 다투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합의,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강제집행 승낙 조항을 명확히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하자 규모나 추가공사 승인 여부가 크게 다투어지는 사건은 단순 합의서만으로 후속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정산 대상 공사, 포함·제외 항목, 세금계산서 처리, 하자보수 범위, 부제소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소요기간 및 비용

소요기간: 피고 송달이 원활하고 하자·감정 쟁점이 적으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감정이나 다수 당사자가 있으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접수 시점 최신 전자소송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료: 공정률, 하자, 추가공사 범위가 핵심이면 감정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사건 난이도, 증거량, 청구금액, 보전처분·집행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패소 또는 일부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 등이 있으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승소 판결과 실제 회수가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송 전후로 상대방의 거래처 채권, 예금, 부동산, 공사대금 수령 구조를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폐업하거나 재산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본안소송만 진행하기보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과 소명자료가 필요하므로 청구금액 산정과 증거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