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특별법

소개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특별법은 일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뿐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처럼 특정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제를 함께 다루는 분야입니다. 수급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은 대금 감액·지급지연·부당반품·판촉비 전가·기술자료 요구 등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원사업자·유통업자·본부·공급업자는 조사 초기 대응과 내부통제 정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거래구조, 계약서·발주서·정산자료, 이메일·메신저,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 반품·감액 사유, 기술자료 요청 경위를 법률별 요건에 맞춰 구분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중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따라 신고서 구성, 공정위 조사 대응, 시정명령·과징금 리스크, 손해배상 청구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거래 유형과 상대방 지위, 계약 기간, 문제된 행위의 시점, 금액·자료·통지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분쟁조정·내용증명·민사소송·가처분·내부 컴플라이언스 개선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현실적인 순서로 정리합니다.

주요 업무

적용 법률·거래구조 진단

• 하도급, 납품·유통, 가맹, 대리점, 일반 계속거래 중 어떤 특별법 또는 공정거래법 규율이 문제되는지 분류합니다.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공급업자·대리점의 지위와 매출·거래의존도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발주서, 검수자료, 정산내역, 거래관행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소송에서 주장할 핵심 요건을 선별합니다.

대금 미지급·부당감액 대응

• 하도급대금, 납품대금, 판매장려금, 판촉비, 수수료 정산 내역을 원거래와 변경 합의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감액·지급지연·상계·반품 사유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사후 통보인지, 상대방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검토합니다.
•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민사상 대금청구·손해배상청구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절차를 비교합니다.

부당반품·위탁취소·비용전가 검토

• 반품, 납품거절, 발주취소, 판촉비·인테리어비·물류비 전가가 계약과 법령상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점검합니다.
• 거래 중단 전후 통지, 재고 부담, 대체 거래처 확보 가능성, 손해액 산정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합니다.
• 향후 거래 계속 여부를 고려해 내용증명 문안, 협상안, 조정 신청서, 신고서의 수위를 조절합니다.

기술자료 요구·유용 사건 대응

• 도면, 제조공정, 원가자료, 소스코드, 시제품 정보 등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경위와 사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 비밀관리성, 제공 목적, 반환·폐기 약정, 제3자 제공 정황을 정리해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쟁점과 민사상 영업비밀·손해배상 쟁점을 나눕니다.
• 증거보전, 가처분, 공정위 신고, 형사 고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되 과장된 결론 없이 입증자료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

•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 의견서 제출, 전원회의·소회의 심의 단계별로 기업 내부 자료와 담당자 진술을 정리합니다.
• 위반 성립 여부, 정상거래 관행, 정당한 사유, 자진시정·재발방지 조치, 과징금 산정 관련 자료를 구분합니다.
•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요청 가능성을 전제로 임직원 커뮤니케이션과 외부 제출 문서를 점검합니다.

계약·컴플라이언스 재정비

• 하도급·납품·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와 실제 운영 관행 사이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 대금 변경, 반품, 판촉행사, 기술자료 요청, 거래종료 절차에 필요한 사전 서면·내부 승인 기준을 마련합니다.
• 반복 민원이나 신고 위험이 있는 사업부에 대해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승인 프로세스를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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