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성착취물, 성매수·유인·권유,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 여러 쟁점이 함께 연결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죄명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 나이 인식 가능성, 행위유형, 대화·촬영물·계정자료,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경찰조사 초기부터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영향이 큽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행위유형, 고의성, 나이 인식, 압수·포렌식 범위를 정리해야 하고, 피해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증거 보존, 고소장 작성, 삭제·차단 요청,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성착취물·디지털 증거 검토, 피해자 보호조치,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후속 리스크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자료와 수사 단계에 맞춰 먼저 봐야 할 쟁점과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주요 업무

피의자·피고인 조사 대응

• 아청법 적용 여부, 행위유형, 상대방 나이 인식 가능성 검토
• 메신저 대화, 계정정보, 촬영물·저장자료, 디지털포렌식 범위 정리
• 첫 경찰조사 진술 방향, 의견서 제출, 구속·기소 리스크 점검

피해자·보호자 고소 및 보호조치

• 피해 사실, 대화내역, 계정정보, 촬영물·유포 정황 등 증거자료 보존
• 고소장 작성, 진술 준비, 삭제·차단 요청과 2차 피해 방지 조치 검토
• 보호자 동행, 접근 차단, 피해회복과 손해배상 가능성 확인

부가처분·재판·후속 절차 대응

•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전자장치 등 부가처분 리스크 확인
• 피해회복 자료, 재범방지 자료, 치료·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 준비
• 기소 후 공판 준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항소심 대응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사건에서 대화내역, 상대방 나이 인식 자료, 포렌식 범위를 정리해 방어자료를 준비한 사례
• 피해자 보호자가 고소를 준비하던 사건에서 계정정보, 촬영물, 신고 경위를 보존해 고소 후 처분 진행을 준비한 사례
• 성착취물 소지·유포와 제작 해당성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행위유형과 디지털 증거를 나누어 재판 쟁점을 검토한 사례
• 기소 후 재판 단계에서 피해회복 자료, 재범방지 자료,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리스크를 정리해 양형 대응을 준비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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