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누수

소개

하자·누수 사건은 신축·리모델링 공사 후 균열, 방수 불량, 배관 문제, 결로, 외벽·창호 누수 등이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와 보수 범위를 정리하는 업무분야입니다. 같은 물 자국이라도 시공상 하자, 사용·관리상 문제, 공용부분 관리책임, 위층 전유부분 문제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현장 사진, 하자진단 보고서, 공사계약서와 설계도면, 견적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하자보수청구, 손해배상청구, 공사대금 감액·상계, 감정절차 대응을 사건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이미 보수를 진행한 경우에는 원형 보존 자료와 지출 증빙을 통해 손해 범위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누수 원인 조사와 임시조치 기록, 상대방 통지 내역, 공사대금 지급·미지급 현황, 추가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해 소송 전 협상, 감정 신청, 본안소송 또는 보전처분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누수 원인·책임 주체 진단

• 전유부분, 공용부분, 위층 세대, 시공사·하도급사, 관리주체 중 책임 주체를 구분
• 방수층, 배관, 창호, 외벽, 옥상, 결로 등 발생 부위별 원인과 필요한 조사자료 정리
•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신고, 점검 결과서, 누수탐지 보고서 등 초기 증거 확보 범위 점검

하자보수청구·손해배상청구

• 하자보수 요구,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확대손해 배상 중 적합한 청구 구조 검토
• 하자보수비, 임시거주비, 영업손실, 가구·가전 피해, 원상회복비 등 청구항목 분리
• 상대방 통지와 보수 기회 부여 여부, 손해 확대 방지 조치 이행 여부 확인

공사대금 감액·상계 대응

• 시공사가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자보수비와 손해배상채권의 상계 가능성 검토
• 도급계약서, 추가공사 합의, 기성고, 준공·인도 시점, 미시공·오시공 내역을 대금 항목별로 정리
•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와 동시이행 항변 쟁점 점검

감정절차·증거보전 대응

• 소송 전 증거보전, 감정 신청, 감정사항 작성, 현장검증 준비
• 보수공사 전 원형 상태 보존, 샘플 사진, 수분 측정, 열화상·내시경 조사자료 정리
• 감정 결과의 누락·과다 산정·책임 배분 문제에 대한 보완감정과 의견서 검토

아파트·상가·건설공사 분쟁 처리

• 아파트 세대 간 누수, 집합건물 공용부분 하자, 상가 인테리어 누수 사건 검토
• 신축·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에서 시공사, 설계·감리, 하도급 책임 구조 정리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임대인·임차인, 매수인·매도인 관계에서 필요한 청구 상대방 특정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신축 상가건물 외벽과 창호 주변에서 반복 누수가 발생한 사건에서 설계도면, 시공내역, 보수 이력을 정리해 하자보수비 감정 쟁점을 준비한 사례
• 아파트 위층 배관 문제로 천장·벽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관리사무소 신고, 누수탐지 보고서, 피해 사진을 모아 책임 주체와 손해항목을 구분한 사례
• 인테리어 공사 후 욕실 방수 하자가 발견된 사건에서 잔여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보수비와 확대손해 상계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이미 임시 보수공사를 진행한 사건에서 보수 전 사진, 견적서, 영수증, 상대방 통지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재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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