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클레임

소개

건설클레임은 공사 진행 중 발생한 공기연장, 설계변경, 추가공사, 간접비, 돌관공사비, 계약금액 조정 문제를 계약서와 현장자료에 맞춰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시공사·하수급인은 이미 투입한 비용을 회수해야 하고, 발주자·원도급사는 청구가 계약 범위와 실제 귀책관계에 맞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도급계약서, 특수조건,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회의록, 작업일보, 공정표, 기성검사 자료, 세금계산서와 원가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금액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변경 지시와 승인, 통지 시점, 공기 지연 원인, 중복 산정 여부, 하도급·공공공사 특칙까지 나누어 분쟁의 핵심을 좁힙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공사 종류, 계약 상대방, 현재 공정률, 변경·연장 사유, 상대방과 오간 문서, 이미 청구한 금액과 지급 보류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후 클레임 레터, 내용증명, 협상안, 분쟁조정·중재·소송 중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와 감정·원가자료 보강 필요성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주요 업무

공기연장·간접비 청구 구조화

• 착공 지연, 설계도서 변경, 인허가·민원, 발주자 지시 등 공사기간이 늘어난 원인을 공정표와 문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현장관리비, 장비·인력 대기비, 사무소 운영비 등 간접비 항목을 계약조건과 증빙자료에 맞춰 분류합니다.
• 연장 승인, 변경계약, 추가비용 신청 시점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을 클레임 서면에 반영합니다.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검토

• 도면·시방서·내역서와 실제 현장조건이 다른 부분을 물량, 단가, 시공방법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변경 지시서, 회의록, 이메일, 감리·감독관 확인자료가 계약금액 조정 근거로 충분한지 점검합니다.
•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에서 적용되는 절차와 계약조항이 다르므로 청구 방식과 협상 포인트를 구분합니다.

추가공사비·돌관공사비 청구 대응

• 계약 범위 밖 공사인지, 원래 공사에 포함된 항목인지 작업 내용과 산출 내역을 대조합니다.
• 단축시공·야간작업·추가 인력 투입처럼 돌관공사비가 발생한 경우 지시 경위와 비용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추가공사 자체를 부인할 때를 대비해 사진, 작업일보, 검측자료, 기성청구 자료의 연결성을 보강합니다.

발주자·원도급사 방어자료 점검

• 상대방 청구가 계약상 통지 절차, 승인 요건, 정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합니다.
• 설계변경 금액과 공기연장 간접비가 중복 반영되었는지, 귀책사유가 시공사 측에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전액 거절보다 일부 인정·감액·조건부 합의가 유리한 경우 지급 조건과 재발 방지 문안을 설계합니다.

분쟁조정·중재·소송 전 증거 패키징

• 내용증명, 클레임 레터, 정산표, 감정 신청자료, 원가계산 자료를 절차별 제출 형식에 맞춥니다.
• 건설분쟁조정, 하도급 분쟁, 민사소송, 중재 가능성을 비교해 시간과 비용 대비 실익을 검토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사대금청구, 손해배상, 채권보전 조치와 함께 진행할 쟁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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