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소개

건설산업기본법 업무는 건설업 등록, 도급·하도급 구조, 공사대금 지급, 하자보수와 행정처분·형사고발이 함께 문제되는 건설 분쟁을 다룹니다. 공사를 실제로 수행했는지, 어떤 업종 등록이 필요했는지, 계약 명의와 현장 지시가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현장 일지, 작업자 투입자료,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지급 내역을 함께 검토해 민사·행정·형사 쟁점을 분리합니다. 무등록 건설업 주장, 명의대여 의혹, 일괄하도급·재하도급 제한, 공사대금 미지급과 하자보수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자료 제출 순서와 표현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받은 내용증명, 고소장·조사 연락, 행정청 공문,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바탕으로 공사대금 청구 가능성, 처분 리스크, 하자·손해배상 항변, 수사기관 진술 준비까지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무등록 건설업·명의대여 주장 대응

• 공사 종류, 공사금액, 실제 수행 범위와 업종 등록 필요성을 계약서·견적서 기준으로 정리
• 등록증 대여, 명의만 빌린 시공, 실질 시공 주체에 관한 상대방 주장의 근거와 반박자료 검토
• 경미한 공사 여부, 하도급받은 업무 범위, 현장 지휘·감독 자료를 구분해 수사·행정 대응 방향 준비

하도급·재하도급 제한과 행정처분 대응

• 발주자, 원도급자, 하수급인, 현장 작업자 사이 계약 흐름과 대금 지급 흐름을 도식화
• 일괄하도급, 무등록업체 하도급, 하도급 통보 누락, 대금지급보증 관련 위반 여부 검토
• 영업정지·과징금·벌칙 위험이 제기된 경우 행정청 제출자료와 의견서 구조 마련

공사대금·기성금·추가공사 정산

• 계약금액, 기성고, 설계변경, 추가공사 지시, 검수·인수 자료를 분리해 청구금액 산정
• 상대방의 하자, 지체, 미시공, 감액·상계 주장을 항목별로 나누어 반박자료 정리
• 건산법 위반 주장과 공사대금 청구가 함께 제기될 때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 배열 점검

하자보수·손해배상·보증 분쟁 정리

• 하자 발생 시점, 보수 요청, 사진·감정자료, 사용·관리상 원인을 시간순으로 정리
• 하자보증서, 보수 범위, 손해액 산정, 공사대금 잔금과의 상계 가능성 검토
• 수급인·하수급인·보증기관 사이 책임 분담과 소송상 청구 순서 검토

수사·고발·민사소송 동시 진행 관리

• 건산법 위반 고발, 행정청 조사, 공사대금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자료 제출 범위와 진술 방향 조율
• 형사절차에서 인정한 사실이 민사상 대금청구·하자 항변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
• 합의·정산 협상, 처분 대응, 소송 진행 중 우선 처리해야 할 기한과 증거목록 관리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등록 없이 건설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공사 범위와 계약 구조를 정리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다툰 사례
• 원도급자가 무등록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하도급 계약, 현장 지시, 대금 지급자료를 분리해 행정처분 대응 자료를 마련한 사례
•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추가공사 지시와 기성고 자료,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정리해 청구금액을 재산정한 사례
• 준공 후 하자보수와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건에서 하자 발생 시점, 보수 요청 내역, 보증서와 감정자료를 비교해 책임 범위를 검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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