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소개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주거나,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과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신고·조사·보호조치와 2차 불이익을 걱정하고, 회사는 사실확인 조사와 행위자 조치, 비밀유지, 재발방지 절차를 동시에 부담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와 사업주 조치의무,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업무관련성·성적 언동 판단기준을 토대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단순한 감정 대립으로 축소하지 않고, 발언·메시지·소문 유포·회식·출장·메신저·평가나 인사조치 등 실제 근무환경에서 문제가 된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신고서, 회사 조사자료, 녹취·메신저·메일, 인사발령·평가자료, 징계의결서,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징계 요구, 불이익 조치 대응, 사용자책임·손해배상 가능성, 회사 측 조사 프로세스 보완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성희롱 해당 여부와 증거 구조 진단

• 성적 발언, 신체 접촉, 시각자료, 소문 유포, 사적 연락, 회식·출장 상황을 업무관련성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평균적 근로자 관점, 반복성, 공개 범위, 근무환경 악화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메신저, 녹취, 이메일, CCTV, 출입기록, 목격자 진술, 진료·상담기록 등 제출 가능한 증거를 정리합니다.

회사 신고·조사 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 대응

• 사내 신고서, 고충처리 절차, 조사 참여 범위, 진술서 문안을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관점에서 점검합니다.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나 비밀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공 범위와 면담 방식을 조정합니다.

가해자 징계·분리조치와 회사 조치의무 검토

•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뒤 징계, 근무장소 변경, 분리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 피해근로자의 의견 청취, 징계수위, 재발방지 조치,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선 분리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 회사 측 사건은 조사보고서, 징계의결서, 통지서, 비밀유지 안내문을 분쟁 예방 관점에서 보완합니다.

신고 후 불이익 조치·2차 피해 대응

• 해고, 징계, 감봉, 강등, 전보, 직무 미부여, 평가 불이익, 집단 따돌림이 신고와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 인사자료, 평가표, 업무배정 내역, 발령 경위, 사내 대화내역을 통해 불리한 처우의 원인과 절차를 검토합니다.
•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손해배상 청구 중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사건 목표별로 정리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사용자책임 검토

• 행위자의 불법행위, 회사의 사용자책임, 예방교육·사후조치 미흡과 손해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 치료비, 상담비, 휴업손해, 위자료, 조정·합의 조건 등 청구 항목을 증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 성적 소문 유포처럼 직접 대면 발언이 아닌 경우에도 업무관련성과 적대적 근무환경 조성 여부를 따집니다.

사용자 측 예방·조사 프로세스 자문

• 예방교육, 신고채널, 조사 담당자, 피해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이해상충 관리 기준을 정비합니다.
•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사건에서 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와 불이익 금지를 검토합니다.
• 향후 노동청 조사, 과태료, 손해배상 분쟁에 대비해 조사기록과 조치결과 보고 체계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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