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소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임금체불 하나로 시작해도 퇴직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문제까지 함께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시간과 지급 내역, 약정의 효력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노동청 진정·고소 단계에서 쟁점별 증거를 먼저 나눕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계좌이체, 출퇴근기록, 근무표, 메신저 업무지시, 퇴직일 자료를 비교해 체불 여부와 금액, 고의성, 시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근로자의 신고 준비뿐 아니라 사업주의 조사 대응, 체불 청산 합의, 진정 취하 또는 처벌불원, 형사 송치 전 대응까지 절차별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 대응

• 월급,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항목별 체불 금액을 산정
• 퇴직일, 지급기일, 14일 금품청산 기한, 실제 지급 내역을 정리해 진정서와 답변자료 준비
• 근로자 신고와 사업주 방어 모두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민사청구, 대지급금 가능성을 함께 검토

근로시간·수당 위반 자료 정리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수당, 포괄임금 약정 효력을 자료별로 점검
•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근무표, 교대표, PC 로그, 급여명세를 대조해 실제 근무시간을 재구성
• 근로자 청구액과 사업주 반박액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산정표와 증거목록 작성

노동청 조사·근로감독관 출석 대응

• 근로감독관의 자료제출 요구, 출석조사, 대질조사, 시정지시 가능성을 절차별로 준비
• 진정 요지, 예상 질문, 불리한 자료와 보완자료를 미리 정리해 일관된 진술 방향 설정
• 행정조사 단계에서 민사상 임금청구와 형사절차로 확대될 가능성을 함께 점검

체불 청산 합의와 형사처벌 리스크 관리

• 체불금 전액 또는 분할 지급, 지급기한, 지연 시 조치, 진정 취하·처벌불원 문구를 검토
• 사업주 형사 리스크가 있는 사건에서는 청산 노력, 경영상 사정, 재발방지 자료를 정리
• 근로자에게는 합의 전 확인해야 할 금액, 세금·4대보험, 대지급금·민사청구 영향까지 설명

해고예고·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위반 검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수습·프리랜서 주장 등 절차 위반을 검토
• 근로자성, 고용관계, 해고 통보 방식과 시점, 계약 변경 자료를 분리해 쟁점을 정리
• 부당해고, 체불임금, 근로기준법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노동청 절차를 구분

상세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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