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분쟁

소개

인사노무 분쟁은 해고·전보·징계, 임금·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성, 취업규칙·인사규정 해석처럼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법성이 함께 문제 되는 분야입니다. 노무변호사를 찾는 단계라면 이미 통보서, 인사명령, 급여자료, 메신저·이메일, 진정서 또는 노동위원회 일정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고용노동부 진정·조사, 민사소송, 징계·전보 대응,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회사 내부조사까지 절차별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근로자 측 사건에서는 불리한 진술과 자료 누락을 줄이고, 회사 측 사건에서는 인사권 행사 근거와 절차 기록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상담에서는 해고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인사평가 자료, 대화내역, 조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어떤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제출기한과 입증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합의·조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당해고 대응

• 해고·정직·전보·대기발령 통보의 사유, 절차, 서면통지 요건 검토
• 구제신청서, 답변서, 이유서, 증거목록과 심문회의 진술 방향 준비
• 복직, 임금상당액, 화해·조정 조건 등 노동위원회 단계의 선택지 검토

임금체불·퇴직금·수당 분쟁 정리

•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 포괄임금 약정, 퇴직금 산정자료 확인
• 고용노동부 진정 전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카카오톡·이메일 자료 정리
• 체불확정 이후 지급명령, 임금청구소송, 가압류 등 회수 절차 검토

직장 내 괴롭힘·징계 사건 대응

• 괴롭힘 신고서, 조사절차, 분리조치, 2차 피해 주장에 대한 자료 검토
• 징계위원회 출석 전 소명서, 진술서, 인사규정 위반 여부와 양정 판단 준비
• 가해자·피해자·회사 입장별 후속 조치, 합의 가능성, 재발방지 자료 검토

회사 인사권·전보·평가 분쟁 자문

• 전보·배치전환·성과평가·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비교
•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서와 실제 운영 관행 사이의 불일치 점검
• 분쟁 확대 전 내부 공문, 면담기록, 조정안, 합의서 문안 검토

근로자성·프리랜서·위탁계약 분쟁

• 지휘·감독, 근무시간, 보수체계, 장비·비용 부담 등 근로자성 판단자료 정리
• 프리랜서·위탁계약 해지, 미지급 보수, 4대보험·퇴직금 쟁점 검토
• 노동청 진정, 민사청구, 합의 협상 중 어느 절차가 적절한지 비교

상세 업무분야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