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시간

소개

임금·근로시간 사건은 월급,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이 한꺼번에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과 받은 금액을 증거로 정리해야 하고, 회사는 근로계약서와 임금 산식, 근태관리 방식이 법 기준에 맞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계좌입금내역, 출퇴근기록, PC로그, 업무 메신저와 회사 규정을 함께 검토해 어떤 항목이 임금인지,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포괄임금제나 고정OT 약정이 실제로 방어 가능한지 따져 봅니다.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사건은 노동청 진정, 민사청구, 형사고소, 합의 전략을 분리해 판단합니다.

상담에서는 미지급 임금 산정표 작성, 증거목록 정리, 노동청 출석 준비, 지급명령·소송 가능성, 사용자 측 임금·근로시간 관리 개선까지 사건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 금품청산이나 최저임금 위반처럼 기한과 계산식이 중요한 문제는 초기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

임금명세서·급여대장 기준 체불액 산정

• 임금명세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계좌입금내역을 대조해 기본급·수당·상여금 누락 항목을 분류합니다.
• 임금 산식이 계약서와 실제 지급내역에서 다르게 적용된 부분을 찾아 체불액 산정표로 정리합니다.
• 퇴직 전후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 정산일, 합의서 문구와 함께 청구 범위를 검토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검토

• 출퇴근기록, PC 접속기록, 업무메신저, 배차·근무표 등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선별합니다.
• 주40시간 초과,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각각 어떤 가산임금 대상인지 구분합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종은 대기시간, 이동시간, 교육·회의시간의 근로시간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최저임금·주휴수당 위반 여부 점검

•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 산입임금 범위, 식대·상여금·공제항목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 방식을 구분해 누락된 주휴수당을 검토합니다.
• 사업장 규모와 근무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시간·휴일 규정의 차이를 함께 점검합니다.

포괄임금제·고정OT 약정 유효성 대응

• 포괄임금 또는 고정OT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는지, 수당 항목이 구분되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인지, 고정수당이 법정수당보다 부족한지 비교합니다.
• 사용자 측은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근태기록, 임금명세서 양식을 함께 정비합니다.

노동청 진정·형사고소·민사청구 절차 선택

• 체불액 규모, 증거 확보 정도, 회사의 지급 가능성에 따라 진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고소 중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노동청 조사 전 사실관계표, 체불액 산정표, 증거목록, 예상 반박 쟁점을 준비합니다.
• 합의로 종결할 경우 지급기한, 지연 시 조치, 청구 포기 범위를 문서로 검토합니다.

사용자 측 임금·근로시간 컴플라이언스 정비

• 근로계약서, 임금테이블, 근태관리, 수당 산식, 임금명세서 교부 체계를 점검합니다.
•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포괄임금제 운영, 휴게시간 관리가 사업장 현실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체불 진정이나 근로감독에 대비해 설명 가능한 자료와 내부 정산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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