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소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문제되는 대표적인 임금·퇴직급여 분쟁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퇴직금 계산식 자체보다 계속근로기간 인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프리랜서·일용직의 근로자성, 지급기한 도과 여부가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미지급, 퇴직금 체불 진정, 퇴직금 청구소송, 대지급금 신청 가능성까지 절차별 쟁점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칭만 보지 않고 출퇴근·업무지시·급여지급 방식·4대보험·근무기록 등 실제 근무 형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입퇴사일,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상여금·수당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 금액,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중 먼저 진행할 절차, 사용자의 예상 반박을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퇴직금 지급기준·계산 검토

• 입사일·퇴사일·휴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과 1년 요건을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등 평균임금 산정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와 실제 청구 가능 금액 사이의 차이를 점검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체불 진정 대응

•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 도과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연장 합의 주장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노동청 진정서에 포함할 근무기간, 임금내역, 미지급 금액, 첨부자료를 정리합니다.
• 조사 출석 전 사용자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와 사실관계 설명 순서를 준비합니다.

근로자성·계속근로기간 다툼

• 프리랜서, 위탁계약,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의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분석합니다.
• 계약 갱신, 공백 기간, 사업장 변경, 도급·파견 구조가 계속근로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메시지, 세금처리, 급여 지급 방식 등 근로자성 자료를 선별합니다.

퇴직금 청구소송·강제집행 준비

• 체불금품 확인자료, 내용증명, 합의서, 지급확약서를 바탕으로 민사 청구 구조를 정리합니다.
• 회사가 지급능력이나 산정방식을 다투는 경우 소장 청구취지와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 판결·조정 이후 임의지급이 되지 않을 때 필요한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대지급금·퇴직연금 지급 문제

• 사업장 도산, 임금체불 확인,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IRP 이전 방식으로 지급되는 사건에서 계정 지정, 지급 예외, 지연 사유를 확인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던 경우 정산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프리랜서 계약서로 근무했지만 출퇴근과 업무지시가 고정되어 있던 사건에서 근로자성 자료를 정리해 퇴직금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에서 급여명세서와 근무기록을 정리해 노동청 체불 진정을 준비한 사례
• 상여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로 평균임금 산정액이 달라진 사건에서 산정기간과 임금 항목을 나누어 반박자료를 구성한 사례
• 회사가 중간정산과 공백 기간을 이유로 일부 지급만 주장한 사건에서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과 지급확약 자료를 확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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