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업체라고 믿었다는 설명은 출발점일 뿐, 추가 경찰조사에서는 그 믿음을 뒷받침할 객관 자료가 중요함.
- 무혐의 주장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는 말보다 채용 경위, 지시 방식, 송금 흐름, 의심 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함.
- 조사 전 대화 삭제, 피해자·소개자 접촉, 추측성 진술은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필요함.
“대출 승인이 필요하다”,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회사 자금 확인 절차다”라는 말을 믿고 계좌로 돈을 받거나 다른 곳으로 보낸 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추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저는 대출업체인 줄 알았는데,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가능성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 단계에서는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왜 그렇게 믿었는지와 언제부터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몰랐더라도, 본인의 행위가 범죄 자금 이동에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면 사기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출업체라고 믿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뒤 추가 경찰조사를 앞둔 분이, 무혐의 주장을 준비할 때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에 맞춰 설명합니다.
추가 경찰조사에서는 첫 진술보다 더 촘촘하게 묻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전체 경위를 넓게 확인했다면, 추가 조사에서는 입금·송금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본인이 의심할 수 있었던 시점이 더 구체적으로 질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업체라고 믿었다는 주장과 실제 거래 방식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 대출 심사라면 왜 본인 계좌로 제3자의 돈이 들어왔는지, 왜 다시 다른 계좌로 보내야 했는지, 왜 회사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를 썼는지, 왜 텔레그램·카카오톡으로만 지시했는지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쟁점 | 추가 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 |
|---|---|
| 대출 상담 경위 | 광고, 문자, 앱, 전화번호, 담당자명, 회사 정보가 실제로 확인 가능한 형태였는지 |
| 돈의 흐름 | 누가 입금했고 어디로 보냈는지, 송금 횟수와 금액이 대출 절차로 설명 가능한지 |
| 지시 방식 | 회사 문서나 계약서가 있었는지, 익명 메신저·비대면 지시만 있었는지 |
| 의심 시점 | 이상하다고 느낀 뒤에도 계속 송금했는지, 확인하거나 중단하려 한 흔적이 있는지 |
| 자료 보존 | 대화방·문자·통화 기록·계좌 내역이 남아 있는지, 삭제 정황이 있는지 |
그래서 추가 조사 전에는 사건을 “억울하다”는 감정으로만 정리하면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대출업체처럼 보였던 이유와, 본인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이유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의 핵심은 고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에서 무혐의 주장을 하려면, 단순히 조직의 총책이나 피해자를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인이 한 송금이나 계좌 제공이 범죄를 돕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알고도 진행했는지를 봅니다.
📌 참고.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죄를 정하고,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방조범의 고의는 직접증거가 없으면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은 방조범에서 정범의 구체적 범행 내용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추가 조사에서는 그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 그 사정이 정말 본인에게 적용되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대출업체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다음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사용한 회사명, 사업자 정보, 대출 상품 설명
- 처음 연락받은 광고·문자·전화 기록
- 대출 심사나 신용점수 회복 명목으로 설명받은 내용
- 입금자와 송금처를 왜 본인에게 설명했는지에 관한 대화
- 본인이 의심을 제기했거나 확인을 요구한 메시지
- 송금 대가나 수수료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었는지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대화 내역과 계좌 흐름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추가 조사에서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과 조심해야 할 부분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 문제가 함께 붙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과정에서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인증번호 등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쟁점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 송금 행위가 없더라도,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전달한 사정이 있으면 별도 혐의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들었다면, 그 설명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와 본인이 무엇을 넘겼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자료 |
|---|---|
| 계좌번호만 전달 | 왜 계좌번호가 필요하다고 들었는지, 입금·출금 권한까지 넘겼는지 |
| 카드·비밀번호 전달 | 실물 카드 이동 경로, 택배·퀵 기록, 비밀번호 전달 대화 |
| 인증번호 공유 | 어떤 인증번호였는지, 본인이 거래 내용을 확인했는지 |
| 반복 송금 | 매회 지시 내용, 입금자 정보, 송금처가 바뀐 이유 |
이 부분은 무혐의 주장과도 연결됩니다. 정상 대출이라고 믿었다면 왜 접근매체 제공이나 제3자 송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당시 설명이 얼마나 그럴듯했는지, 본인이 확인하려 한 흔적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추가 조사 전에는 시간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추가 조사는 날짜와 순서가 중요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언제 알았는지”가 달라지면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기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시간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보세요.
- 처음 대출 광고나 연락을 본 날짜
- 상담원이 설명한 대출 조건과 심사 방식
-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온 날짜와 금액
- 송금 지시를 받은 메신저·전화 기록
- 송금한 날짜, 송금처, 금액
- 상대방에게 의문을 제기한 내용
- 경찰 연락을 받은 날짜와 조사 일정
- 그 뒤 삭제·수정·연락한 자료가 있는지
특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면,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자료로 확인한 뒤 말해야 하고, 상대방의 설명을 본인 사실처럼 단정해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낮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 전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은 자료 삭제입니다.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있다고 해서 지우면, 실제로는 정상 대출로 믿게 된 흐름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삭제 자체를 의심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개자나 담당자에게 따로 연락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의도였더라도 말맞추기나 회유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변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절차를 잘못 잡으면 불리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은 조사 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대화방, 문자, 통화목록, 계좌 알림 삭제
- 소개자나 대출 담당자에게 임의 연락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설명하는 행동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변
- “대출업체인 줄 알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자료를 정리하지 않는 대응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하거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조건부 기소유예 등 다른 처분까지 검토해야 하는지는 자료를 본 뒤 판단해야 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말하려면,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보다 그 결론을 지탱할 자료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업체인 줄 알았으면 바로 무혐의가 되나요?
바로 그렇게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정상 대출로 믿을 만한 광고, 상담 내용, 회사 정보, 계약 설명, 본인의 확인 시도 등이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3자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지시가 반복됐다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Q. 추가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많이 묻나요?
처음 연락 경위, 돈이 들어오고 나간 순서, 상대방의 지시 방식, 보수 약속, 의심한 시점, 대화 삭제 여부를 주로 확인합니다. 특히 첫 조사 진술과 자료가 맞는지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Q. 계좌만 알려줬고 돈은 직접 빼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계좌번호만 알려준 사안과 접근매체를 넘긴 사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변제나 합의를 먼저 해야 하나요?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급하게 송금하는 방식은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 피해자 수, 본인의 관여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받은 문자, 통화기록, 계좌 내역, 송금 지시 대화를 그대로 보존해두세요.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재 자료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조사 전에 확인할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담 사례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
- 법조신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방조범의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평석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