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외상거래 물품대금 사기 혐의 무죄 사례

법무법인 최선은 계속적 외상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와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래 거래해 온 물품대금 문제인데 사기까지 인정될 수 있나요?”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온 사업자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 혐의로 고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폐업 직전 거래, 외상한도 초과, 재정 악화가 함께 문제 되면 수사와 재판에서 편취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거래처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방식, 실제 결제 내역, 당시 거래 관행, 피해자 진술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계속적 거래관계의 실질과 기망행위의 증명 여부를 다시 다투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계속거래 사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계속적 외상거래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못 갚았다”는 결과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거래처를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기존 거래와 달리 비정상적인 공급을 요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어졌는지
문제가 된 거래가 기존 거래량·결제 방식과 크게 달랐는지
명시적 허위 발언이나 중요한 사정의 은폐가 인정되는지
폐업이나 지급불능을 전제로 한 편취 의사가 증명되는지
일부 변제·담보 제공 등 대금 지급 노력의 흔적이 있는지

계속거래 사기 항소심 사건 개요

의뢰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며 여러 공급처와 장기간 외상거래를 이어 왔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대금 지급 능력과 폐업 의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쌀을 공급받았다고 보아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투었습니다.
핵심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실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증명됐는지였습니다.
문제가 된 공급거래가 기존 거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것인지도 주요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를 가른 핵심 쟁점

명시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대금을 다음 달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진술에서는 해당 표현을 명시적으로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지점을 중심으로 “무엇을 속였는지”가 특정되고 증명됐는지를 다투었습니다.

기존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비정상 거래였는지

의뢰인과 피해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이상 일정 규모의 미수금을 유지하면서 거래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의 거래도 거래량, 유통과정, 결제방법에서 기존 거래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금 미지급과 형사상 사기를 구별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폐업 계획과 편취 의사가 증명됐는지

사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편취 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폐업 직전까지 일부 대금을 변제하고 외상거래한도 내외로 미수금을 관리하려 했던 사정, 기존 외상대금을 변제한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거래처 손해와 편취 이익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계속거래에서는 물품을 공급받은 뒤 다시 거래처에 납품하고, 일정 시점에 미수금을 정산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의 미수금만 떼어 사기 피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실제 편취 이익과 손해 발생 가능성이 증명됐는지도 중요한 방어 포인트였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의 대응 전략 3가지

피해자 진술과 공소사실의 불일치 정리

법무법인 최선은 공소사실이 전제로 삼은 허위 발언이 실제 증언과 맞는지부터 점검했습니다. 장기간 거래 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오간 말과, 형사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구체적 발언은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래 관행과 결제 흐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

각 피해자별 외상거래한도, 미수금 유지 방식, 일부 변제 내역, 기존 거래 기간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가 된 거래가 갑작스럽게 계획된 편취행위가 아니라 기존 계속거래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사업 악화와 형사책임 사이의 간격 강조

재정 악화, 매출채권 회수 지연, 거래처 감소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그 사정이 대금 지급 의사·능력 부재와 기망행위, 편취의 고의로 이어진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이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해 쌀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거래관계와 거래 관행이 장기간 유지된 점이 고려됐습니다.
문제가 된 기간의 거래가 기존 거래와 비교해 거래량·결제방법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피해자 진술상 공소사실과 같은 명시적 허위 발언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확인됐습니다.
폐업 계획을 숨기고 편취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초기 대응 실패 시 위험

계속거래 사기 사건은 민사상 미수금 분쟁처럼 보이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재정 악화와 폐업 정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쟁점을 정리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