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 스틸녹스는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온라인에 구한다는 글을 올린 행위도 마약류 광고죄 쟁점이 될 수 있음.
- 불구속 송치가 곧 실형을 뜻하지는 않지만, 글 내용·반복성·실제 구매 시도·투약 또는 소지 정황에 따라 사건 무게가 달라짐.
- 조사 이후에는 게시글 원문, 댓글·DM, 삭제 경위, 처방 이력, 재발 방지 자료를 정리해 검찰 단계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스틸녹스 구한다는 글만 올렸는데, 마약류 광고죄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감옥까지 갈까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먼저 ‘불구속 송치’와 ‘실형 가능성’을 나눠 봐야 합니다.
불구속 송치는 경찰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뜻입니다. 곧바로 감옥에 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이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스틸녹스는 졸피뎀 성분 수면제로 알려져 있지만, 법적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 없이 온라인에서 구하거나 거래하려는 글은 단순한 문의 글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상 광고·제시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스틸녹스 ‘구한다’는 글도 왜 광고죄가 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는 마약류 관련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판매 글뿐 아니라, 문맥상 구매·거래를 유도하거나 거래 상대를 찾는 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5호는 제3조 제12호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스틸녹스를 받지 못했거나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게시글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글이 단순한 건강 상담인지, 처방 밖 거래를 찾는 표현인지입니다. “어디서 처방받을 수 있나요”와 “구합니다, 연락 주세요”는 수사기관이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불구속 송치됐다는 말의 실제 의미
송치는 경찰 단계 수사가 끝나고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절차 표현입니다. 불구속 상태라면 현재 몸이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뜻일 뿐, 혐의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찰은 송치된 기록을 보고 보완수사 요구, 약식명령 청구, 정식기소, 기소유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향은 글의 내용, 게시 횟수, 거래 상대와의 대화, 금전 송금, 약물 확보 여부, 동종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검토 지점 | 의미 |
|---|---|
| 글 표현 | 스틸녹스 명칭, 수량, 가격, 연락처, 은어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 반복성 | 한 번의 충동적 글인지, 여러 플랫폼·계정에서 반복했는지 봅니다. |
| 실행성 | DM, 계좌, 만남 약속, 배송지 공유처럼 실제 거래 단계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
| 관련 혐의 | 소지·투약·매매 시도, 타인 명의 처방,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붙었는지 봅니다. |
| 전력 |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감옥에 가는지 판단할 때 보는 사정
온라인에 글을 올린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게시글 1회인지, 실제 매수·매도나 사기·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함께 있는지에 따라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서울서부지법 사건에서는 채팅 앱에 마약을 함께 투약할 사람을 찾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제시한 행위 자체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198 등 사건은 마약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실형 선고가 마땅한 측면이 있다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판례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이 함께 문제 된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198 등 판결)1. 사안 텔레그램에 필로폰·졸피뎀 등 마약류 매매 정보를 게시
2. 쟁점 광고글 반복,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별도 주민등록법 위반
3. 판단 법원은 마약류 판매 광고 범행과 추가 범행을 불리한 정상으로 봄
4.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
의미 글만 문제 된 사건인지, 실제 거래·반복·동종 전력까지 있는 사건인지가 형사처분 판단에서 중요함
스틸녹스 사건에서 바로 정리해야 할 자료
검찰 단계에서는 “왜 글을 올렸는지”보다 “그 글이 어떤 거래 가능성을 만들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따라서 게시글 원문과 대화 흐름을 숨기거나 지우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게시글 원문, 제목, 태그, 작성 시각, 삭제 시각
- 댓글, DM,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연락 내역 전체
- 가격·수량·계좌·배송지·만남 장소가 오간 적이 있는지
- 실제로 받은 약이 있는지, 투약·소지 관련 증거가 있는지
- 불면증 진료·처방 이력, 약물 의존 문제로 치료받은 기록
- 초범 여부, 반성문보다 먼저 필요한 재발 방지 계획
특히 이미 게시글을 삭제했다면 삭제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언제 왜 삭제했는지와 복구 가능한 캡처·플랫폼 기록이 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 이후 새로 말을 맞추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행동은 별도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주장 방향을 나눠야 합니다
이 사건의 방어 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글이 금지행위 정보를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실제 거래 실행이나 구매 의사가 어느 정도였는지입니다. 셋째, 선처를 구할 사정이 충분히 정리되어 있는지입니다.
단순히 “감옥 가나요?”라고 묻기보다, 검찰이 볼 불리한 자료와 유리한 자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글이라도 수량·가격·연락처가 구체적이면 불리하고, 실제 매수·소지·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광고죄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게시글 원문, 송치 통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M 내역을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지, 인정하되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지부터 차분히 나눠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스틸녹스를 사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약류 광고죄는 실제 거래 성사만을 문제 삼는 조항이 아니라,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구매 시도, 송금, 수령 여부는 처분 수위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불구속 송치면 실형 가능성이 낮은 건가요?
불구속 송치는 현재 구속되지 않았다는 절차 상태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시글 내용, 반복성, 전력, 실제 거래 정황, 치료·재발 방지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인정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바꿀 수 있나요?
진술을 무리하게 바꾸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 조서의 정확한 표현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법적 평가만 달리 볼 부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단1198 등 판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마약류 범죄 처분
- 연합뉴스, 채팅 앱 마약류 관련 글 게시 사건 보도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