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알선

소개

마약 매매·알선은 마약류를 직접 사고파는 행위뿐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거나 거래가 성사되도록 연락·장소·대금 흐름에 관여한 경우까지 문제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텔레그램, SNS, 다크웹, 가상자산, 계좌이체, 일명 던지기 방식이 함께 등장하면 단순 투약·소지 사건보다 수사 범위가 빠르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마약류관리법상 매매·유인·권유·알선 금지 구조와 물질 종류별 처벌 차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분리해 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압수수색 목록, 계좌·가상자산 흐름, 위치정보, 공범 진술을 나누어 검토해야 매매알선의 고의, 영리성, 반복성, 관여 정도를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첫 조사에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단순 심부름·전달과 알선의 경계가 어디인지, 구속영장과 공범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재판 단계에서 어떤 치료·단약·생활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첫 조사·체포 직후 진술 준비

• 경찰·검찰 출석 전 거래 경위, 연락 상대, 대금 흐름, 실제 인식 범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매매·알선 혐의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점검
• 체포·긴급체포·압수수색 이후 가족 접견, 변호인 의견서, 초기 자료 제출 순서 검토

휴대전화 포렌식·계좌·가상자산 증거 대응

• 텔레그램·SNS 대화, 삭제된 메시지, 사진·위치정보, 통화기록의 혐의 관련성을 구분
• 계좌이체, 현금전달, 가상자산 지갑주소, 거래소 내역을 대금 흐름과 무관한 거래로 분리 검토
• 압수목록과 디지털 포렌식 범위를 확인해 방어자료, 소명자료, 증거의견 제출 여부 판단

매매·알선 고의와 관여 정도 다툼

• 단순 구매자, 지인 부탁, 장소 안내, 전달자, 중간 알선책 중 실제 역할을 사실관계별로 정리
• 알선 대가성, 반복성, 거래 성사 기여도, 물질 인식 여부, 공범관계 주장을 나누어 반박
• 매매 목적 소지·보관인지 단순 소지·투약 관련 정황인지 물질 종류와 보관 경위를 함께 검토

구속영장·공범수사·수사협조 판단

• 도주·증거인멸 우려, 조직성, 반복성, 동종전력, 압수물 규모를 기준으로 구속 리스크 진단
• 판매책·공급책·매수자 진술이 엇갈릴 때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자료 대조
• 수사협조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하되, 불필요한 자백 확대나 허위 진술 위험을 사전에 점검

재판 양형자료·재범방지자료 준비

• 물질 종류, 수량·가액, 횟수, 영리성, 상습성, 동종전력에 따른 양형 쟁점 정리
• 치료·상담, 단약계획, 직업·가족관계, 교육 이수, 재범방지자료를 재판 단계별로 준비
• 추징·몰수, 보호관찰, 치료명령 가능성 등 부가처분과 판결 이후 관리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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