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습니다. 돈만 받아서 전달했는데 경찰에서 조직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고, 면접 비슷한 통화를 했고, 시키는 대로 봉투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넸을 뿐인데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조직도 그림을 보여 주면서 그 안 어디쯤에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여기서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하면, 그 진술이 나중에 죄명을 정합니다. 같은 일을 했어도 어떤 죄가 붙느냐에 따라 형이 두 배까지 벌어지거든요.

이 글에서는 먼저 왜 총책은 안 잡히고 나만 조사를 받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이어서 대출 사기에 어떤 죄가 겹쳐 붙는지, 조직원으로 인정되면 형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총책과 말단을 법이 무엇으로 나누는지, 그리고 형을 낮출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AI 요약

잡히는 사람은 대부분 아래쪽 역할입니다. 정부합동수사단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수사해 입건한 397명 가운데 총책은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역할이 어디였는지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대출 사기는 사기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화·문자로 대출을 미끼로 삼은 부분에는 벌금형이 아예 없는 법이 따로 있고,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별개의 죄로 얹힙니다.
깎을 수 있는 자리가 네 곳 있습니다. 단순 가담, 사건 전모의 자발적 진술, 실질적 피해 회복, 받은 돈을 쓰지도 갖고 있지도 못한 사정입니다. 모두 이쪽에서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알바인 줄 알았는데 조직원이라고 합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시작된 일이라는 점은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지역에서 검거된 전달책 사건 235건을 분석한 경찰대학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166명(70.6%)이 구직 사이트를 통해 가담했습니다. 지인 소개가 15.3%, 사회관계망서비스가 6.4%로 뒤를 이었죠.

그리고 구직 사이트를 통해 들어온 사람 중 164명이 19세에서 29세였습니다. 서울 지역 검거 사건만 본 것이고 데이터도 오래된 편이지만, 어느 쪽에서 사람이 들어오는지는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공고에 적힌 내용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채권 회수, 수금 대행 :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오는 일을 이렇게 부릅니다.
금융사 외근직, 서류 전달 : 실제로는 봉투에 든 현금을 옮기는 일입니다.
일당 수십만 원, 당일 지급 : 업무 난이도에 비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회사 이름은 알려 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지시 : 나중에 조직 구조를 설명하는 정황이 됩니다.

문제는 본인이 이 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법이 이 일을 어떻게 보는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심부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은 조직 안에서 맡은 자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작 시킨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총책은 왜 안 잡히고 나만 조사받나요

국내에서 붙잡히는 사람이 거의 다 아래쪽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397명을 입건했는데, 그중 총책은 1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158명이 구속됐고요.

2022년 7월 출범 이후 2025년 11월까지 누적으로는 1,060명을 입건해 420명을 구속했습니다(구속률 39.6%). 합동수사단이 직접 수사한 사건만 집계한 수치라 전국 검거 인원 전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속이 느슨해진 것도 아닙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피싱범죄 피의자 38,577명이 검거됐는데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4% 늘어난 숫자입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39.9%, 피해액은 43.2% 줄었고, 조직원 313명이 입건되어 154명이 구속됐습니다.

피해는 줄었는데 검거와 구속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요즘은 예전만큼 안 잡는다더라”는 말을 믿고 계셨다면 그 전제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되는지는 법원이 쓴 문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25년 대전지방법원 판결은 이런 조직을 두고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원 송금을 유도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검거에 대비하여”입니다. 처음부터 아래쪽만 잡히도록 설계해 둔 구조인 셈이죠. 위쪽은 해외에 있거나 메신저 계정 하나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신원 확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억울하다는 데서 멈추면 남는 게 없어요. 위쪽이 안 잡힐수록 국내에서 잡힌 사람에게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내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자료로 정확히 밝히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떤 죄가 붙는지부터 보겠습니다.

대출 사기는 사기죄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속여서 돈을 받은 것,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미끼 삼은 것, 조직에 속해 있었던 것이 각각 따로 죄가 됩니다.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속여서 돈을 받은 부분입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되는데요. 2025년 12월 23일부터 법정형이 올라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예전에는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어요.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전세사기처럼 조직으로 움직이는 사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습니다.

둘째는 전화나 문자로 대출을 미끼 삼은 부분입니다. 이걸 따로 다루는 법이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길지만 흔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것처럼 꾸민 행위는 대상에서 빼면서도,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중개해 주겠다고 꾸민 행위는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법으로 처벌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고, 둘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미수도 처벌하고, 상습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사기죄에는 벌금형이 있지만 이 법에는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박혀 있어요. 벌금으로 끝날 길이 애초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피해자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낸 행위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현금만 받아 옮긴 경우라면 이 법이 붙는지부터 다툴 여지가 있어요. 이런 사안은 사기죄나 사기를 도운 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로 결과가 갈리는 구조는 매크로 프로그램 처벌, 어떤 법에 걸리는지부터 갈립니다에도 비슷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가 왜 부담이 큰지는 공문서위조 처벌,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일까?에서 함께 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셋째는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것 자체입니다. 법은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거기 들어가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형법 제114조). 다만 형을 깎아 줄 수는 있다고 단서를 달아 두었죠.

이 세 번째가 왜 무서운지는 2017년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고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조직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의 사건과 같은 대출빙자형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직이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직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사기죄 하나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고요. 즉 사기죄에 더해 조직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별도로 얹힙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에게서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는 행위가 범죄수익 취득을 감추는 행위여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된다고 봤습니다. 대포통장이 끼어 있으면 죄가 하나 더 붙는 구조인 것이죠.

💡 대출 사기에 붙는 죄, 세 갈래

속여서 돈을 받은 것 :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

전화·문자로 대출을 미끼 삼은 것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길 없음(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다만 계좌 송금이나 개인정보 취득을 겨냥한 조항이라, 대면으로 현금만 옮긴 경우에는 적용 여부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조직에 속해 있었던 것 : 형법 제114조.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 가능. 1번과 별개로 성립합니다(2017년 대법원 판결).

여기에 조직이 챙긴 돈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얹힙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죄가 여러 개 붙는 것보다 실제로 형을 더 크게 움직이는 건 따로 있습니다. 양형기준입니다.

조직원으로 인정되면 형이 두 배가 됩니다

같은 이득액이라도 「일반사기」로 보느냐 「조직적 사기」로 보느냐에 따라 권고 형량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기범죄 양형기준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즉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 기준은 사기를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눕니다. 「조직적 사기」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

예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그대로 박혀 있죠. 대출 사기 조직에서 역할을 맡았다고 인정되면 이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득액 1억 원 미만인 제1유형의 권고 형량범위입니다.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사기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조직적 사기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같은 1억 원 미만인데, 조직적 사기로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입니다. 조직적 사기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양형기준은 그 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직접 들고 있습니다. 권고 형량범위이므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2026. 7. 1. 시행.

기본 구간만 놓고 봐도 6월~1년6월이 1년6월~3년이 됩니다. 더 눈여겨볼 곳은 감경 구간이에요.

「조직적 사기」는 감경을 받아도 하한이 1년입니다. 「일반사기」에서 감경을 받으면 1년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여기에 앞서 본 하한이 겹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자체가 징역 1년 이상이니까요. 양형기준과 법정형 양쪽에서 바닥이 받쳐지는 셈입니다.

이득액이 올라가면 간격은 더 벌어집니다.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제2유형은 「일반사기」 기본이 1년~4년인데 「조직적 사기」는 2년~5년이에요. 조직이 굴린 전체 금액이 얼마로 잡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조직 안에서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총책과 말단을 법은 무엇으로 나누나요

양형기준에 적힌 문구 자체가 기준입니다.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했으면 위쪽, “단순 가담”이면 아래쪽입니다.

양형기준은 형을 올리고 내리는 사정을 미리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형을 크게 움직이는 사정과 그보다 영향이 작은 사정, 두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아래는 「조직적 사기」에서 형을 크게 움직이는 쪽 목록을 위아래로 갈라 본 것입니다.

형을 올리는 쪽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형을 내리는 쪽 : “단순 가담”,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앞서 본 2017년 대법원 판결이 그린 조직도와 겹쳐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총책과 간부급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는 자리이고, 상담원과 현금인출책은 아래쪽 자리죠.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아래쪽 역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은 법원이 알아서 찾아 주지 않고, 이쪽에서 주장하고 자료로 받쳐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단순 가담”을 주장하려면 결국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 구직 사이트 공고 화면, 지원 이력, 첫 연락 기록
누구의 지시로 움직였는지 :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지시받은 시각과 장소
무엇을 몰랐는지 : 조직 전체 규모나 다른 역할자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는 정황
얼마를 받았는지 : 일당 입금 내역. 조직이 챙긴 금액과 내가 받은 금액의 차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순 가담”은 「일반사기」 목록에는 없고 「조직적 사기」 목록에만 있어요.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는 것 자체는 불리하지만, 그 안에서 아래쪽이었다는 점은 정면으로 주장할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역할과 나란히 다투게 되는 것이 “알았느냐”입니다.

“몰랐다”는 말이 통하는 경우와 통하지 않는 경우

형이 갈리는 진짜 분기점은 고의입니다. 알고 했느냐, 도와준 정도였느냐에 따라 죄명 자체가 바뀝니다.

실제로 죄명이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2025년 1월 대전지방법원 판결인데요. 검사는 피고인들을 직접 저지른 사람, 즉 정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정범으로 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방조로 죄명을 바꿔 유죄를 인정했어요. 선고는 두 명이 각 징역 8개월, 한 명이 징역 10개월이었습니다.

방조가 왜 중요하냐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와준 것으로 인정되면 형을 반드시 깎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법원이 재량으로 깎을지 말지 고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감경합니다. 반대로 함께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니(형법 제30조) 감경 장치가 없어요.

물론 “몰랐다”가 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 대법원 판결은 조직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이상 조직에 가입하고 구성원으로 활동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조직도 어디에 자기 이름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도, 하던 일이 조직의 업무였다면 그것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죠.

수사 실무에서 고의를 밀어 올리는 정황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 옮겼다 : 계좌 이체가 아니라 대면으로 봉투를 주고받는 방식은 정상적인 업무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신분을 감췄다 : 가명을 쓰거나 가짜 명함, 가짜 사원증을 썼다면 알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보수가 일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다 : 몇 시간 이동에 수십만 원이면 왜 그런지 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심할 계기가 있었는데도 계속했다 : 피해자가 항의했거나 뉴스를 보고도 다음 건을 수행했다면 무겁게 봅니다.
회사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다 : 사업자등록도, 사무실도, 근로계약서도 없었는데 그대로 일했다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방조로 갈지 정범으로 갈지를 좌우합니다. 모른다고 뭉뚱그리는 것보다, 어느 시점까지 무엇을 몰랐고 언제 무엇을 의심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확히 말하는 쪽이 낫습니다.

그 진술을 하게 되는 자리가 언제 오는지 절차를 보겠습니다.

조사받는 순서와 형이 갈리는 분기점

첫 피의자 조사에서 한 말이 이후 절차 전체의 출발선이 됩니다.

대출 사기 가담 사건은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석요구부터 1심까지, 각 단계에서 정해지는 것

죄명이 확정되는 자리는 기소 단계지만,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첫 피의자 조사에서 만들어집니다. 단순 가담인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했는지, 방조인지 정범인지가 이 단계의 진술과 자료로 갈립니다. 구속 여부는 사안과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사건에서 영장 심사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출석요구 : 전화나 문자로 옵니다. 이 시점에 죄명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기인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인지, 범죄단체 관련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피의자 조사 : 여기서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조직 안에서의 역할, 알았는지 몰랐는지, 받은 돈이 얼마인지가 이 자리에서 기록됩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니 처음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 심사 :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면 영장이 청구되고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조직 사건은 공범 관계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검찰 송치와 죄명 확정 : 사기 하나로 갈지, 조직 가담이 얹힐지, 방조로 정리될지가 여기서 굳어집니다. 이 글에서 말씀드린 형량 차이는 거의 다 이 지점에서 결정됩니다.
1심 재판 : 형을 낮춰 달라는 사정을 주장하고 자료로 뒷받침하는 단계입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갚는 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문서로 받아 두는 일도 여기까지가 실질적인 시한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는 지인능욕 합성, 경찰 연락 전 피의자가 먼저 확인할 것에 절차 중심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죄명은 달라도 첫 대응의 원칙은 같습니다.

💡 출석요구를 받은 날 챙길 것

출석요구서나 문자에 적힌 죄명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여기서 준비 방향이 갈립니다.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마세요. 지시받은 정황이 남아 있어야 “단순 가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읽힙니다.

구직 사이트 공고 화면과 지원 이력을 캡처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일당 입금 내역을 정리하세요. 총 얼마를 받았는지가 여러 곳에서 쓰입니다.

조사 날짜를 미루더라도 준비 없이 들어가지 마세요. 일정 조정은 대체로 협의가 됩니다.

준비가 됐다면, 그다음은 어디를 눌러야 형이 내려가는지입니다.

형을 낮출 수 있는 자리 네 곳

단순 가담, 사건 전모의 자발적 진술, 실질적 피해 회복, 받은 돈을 쓰지도 갖고 있지도 못한 사정입니다. 네 가지 모두 이쪽에서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말 두 개만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문서로 밝혀 주는 것을 처벌불원이라고 부릅니다. 피해자가 돈 받기를 거부하면 법원에 대신 맡겨 두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공탁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볼까	양형기준의 문구	무엇으로 뒷받침하나
역할의 크기	“단순 가담”,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지시 메시지, 가담 기간, 받은 보수
수사 협조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조사 진술 내용, 제출 자료
피해 회복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송금 내역, 합의서, 법원에 맡긴 기록
수익 보유 여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계좌 흐름, 조직에 넘긴 금액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역할의 크기는 앞 절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가담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몇 건을 했는지, 다른 조직원을 모집한 적이 있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누구를 데려온 적이 있다면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로 오히려 가중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특히 정확히 정리하셔야 해요.

수사 협조는 문구를 그대로 읽어 보면 요구 수준이 보입니다.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거든요.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흐리는 방식으로는 이 사정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영향이 작은 쪽 목록에 “일반적 수사협조”가 따로 있어서,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성실한 협조 자체는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은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는 환급 실태를 보면 짐작이 되실 거예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누적 피해액 1조 7,731억 원 중 환급액은 3,986억 원, 환급률 22.4%에 그쳤습니다. 계좌 지급정지를 거친 피해구제 신청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환급 절차를 밟은 피해금 가운데 78%가 끝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원은 가담자 개인에게 피해 회복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조직이 가져간 돈 전체를 내가 물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라도 실제로 피해자에게 돌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합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는 폭행 합의금 시세, 이걸로 정해집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 돈을 되찾는 절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투자 사기 피해, 돈을 되찾는 방법을 보시면 협상 시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수익 보유 여부는 전달책 사건에 특히 잘 맞는 사정입니다. 수거한 현금 대부분을 조직에 넘기고 본인은 일당만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계좌 흐름과 전달 기록으로 “내 손에 남은 게 얼마인지”를 보여 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영향이 작은 쪽 목록으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본적 생계 목적이 있었던 사정, 상당한 피해 회복이 더 있습니다.

다만 형을 올리는 쪽 목록에는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경우가 들어 있어요. 비슷한 전력이 있다면 방향을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의 순서

증거를 보존하는 일이 1번이고, 진술을 정리하는 일이 그다음입니다.

💡 오늘 순서대로 하실 일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백업하세요. 지우면 유리해질 것 같아도 반대입니다.

구직 사이트 공고와 지원 이력을 캡처하세요.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받은 돈과 전달한 돈을 표로 정리하세요. 날짜, 금액, 상대방까지.

출석요구서의 죄명을 확인하세요. 사기인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인지, 조직 관련이 붙었는지.

조사 전에 시간 순서로 진술을 정리하세요. 언제까지 몰랐고 언제 의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다섯 가지가 조사 날짜 전에 동시에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모으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자료를 어떤 주장에 붙일지까지 정해 놓아야 조사에서 일관되게 말할 수 있거든요.

💡 법무법인 최선 한마디

이런 사건 상담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를 받으셨나요”가 아니라 “어떤 공고를 보고 지원하셨나요”입니다. 그 출발점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단순 가담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갈리거든요. 조직도에서 어디에 있었는지는 결국 자료로 증명하는 문제이지, 억울하다는 말로 정리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출석요구를 받으신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면 우선 자료부터 보존하세요. 상담은 그다음에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는 보이스피싱 가담과 대출 사기 사건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조사 동행에서 시작해 역할과 고의 다툼,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정리까지 진행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고를지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임 전 확인할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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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돈을 한 번만 전달했는데도 조직원인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조직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2017년 대법원의 판단이었어요.

그래도 횟수가 적다는 사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이 적어 둔 “단순 가담”, 그러니까 시키는 일만 했다는 사정을 주장할 근거가 되거든요. 가담 기간, 건수, 받은 보수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받은 수당을 다 돌려주면 처벌을 안 받나요?

돈을 돌려준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거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형을 크게 낮추는 사정으로, 상당한 피해 회복을 그보다 영향이 작은 사정으로 넣어 두었어요. 형을 정할 때 분명히 반영됩니다.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돌려줄 대상이 조직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입니다. 조직에 돈을 반환하는 건 피해 회복이 아니에요. 피해자를 특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는 절차를 밟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출 사기는 요즘 거의 없다던데 왜 저만 걸렸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2025년 한 해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기관사칭형이 13,323건, 대출사기형이 10,037건이었어요. 합치면 23,360건입니다.

기관사칭형이 더 많아 보이지만 대출사기형도 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죠. 전체 피해 규모는 2025년 10월 이후 줄어드는 흐름인데, 그 기간에도 검거 인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범죄단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입서를 쓰거나 조직에 들어간다고 말한 적이 없어도 이 이야기는 나올 수 있습니다. 법이 보는 건 형식적인 가입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그 조직의 업무를 수행했는지거든요.

2017년 대법원 판결은 총책을 중심으로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다면 범죄단체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가입·활동의 고의를 인정했고요.

그래서 “가입한 적 없다”보다 효과적인 건 조직 구조를 알 수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연락 상대가 한 명뿐이었는지, 다른 역할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조직 이름을 들은 적이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로 끝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양형기준에서 형을 낮추는 쪽에 들어 있긴 한데, 영향이 작은 층에 있어서 그것 하나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조직적 사기」로 분류되면 이득액 1억 원 미만이어도 감경 구간의 하한이 징역 1년입니다. 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되면 법정형 하한도 징역 1년이고요. 출발점이 낮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정 위에 역할의 크기, 수사 협조, 피해 회복, 수익 보유 여부를 함께 쌓아야 합니다. 실제로 정범 기소가 방조로 바뀌어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 것처럼, 죄명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 제30조(공동정범), 제32조(종범, 제2항 필요적 감경),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347조(사기,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31호로 상향) (2026-09-11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제2조 제2호(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 포함), 제15조의2 제1항(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제2항(미수범), 제3항(상습범 2분의 1 가중). 2026년 9월 8일 시행으로 “피해금”에서 “피해자산”으로 법명 변경 (2026-09-11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026-09-11 확인)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등급 상향과 저리 대출을 미끼로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대출빙자형 조직.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 범죄단체 가입·활동 행위와 사기 행위는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다름. 제3자 명의 계좌 송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도 해당
대전지방법원 2025. 1. 22. 선고 2024고합388 판결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증명 부족으로 방조로 죄명을 변경해 유죄 인정. 피고인 2명 각 징역 8개월, 1명 징역 10개월. 총책·유인책·모집책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검거에 대비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구조를 설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사기범죄 양형기준 — 2026년 7월 1일 시행. 적용 대상에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 명시. 「조직적 사기」 정의에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시로 규정.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는 일반사기 감경 ~1년·기본 6월~1년6월·가중 1년~2년6월, 조직적 사기 감경 1년~2년6월·기본 1년6월~3년·가중 2년6월~4년. 제2유형(1억~5억 원) 기본은 일반사기 1년~4년, 조직적 사기 2년~5년. “단순 가담”은 조직적 사기에만 있는 특별감경요소 (2026-09-11 확인)
금융위원회｜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 관계부처 합동, 2025-12-30.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2025년 1~11월 397명 입건(총책 1명 포함) 158명 구속, 2022년 7월 출범 이후 2025년 11월까지 누적 1,060명 입건 420명 구속(구속률 39.6%). 합동수사단 직접 수사 사건에 한정된 수치이며 전국 검거 인원 전체가 아님 (2026-09-11 확인)
관계부처 합동｜’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1년, 발생건수 40%·피해액 43% 감소 — 2026-09-04.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피싱범죄 피의자 38,577명 검거(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 발생 건수 39.9% 감소, 피해액 43.2% 감소, 조직원 313명 입건 154명 구속. 역년이 아닌 10개월 이동구간 비교 (2026-09-11 확인)
홍동규·홍순민·김한결｜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경찰대학) 제20권 제1호(2020), 97-132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관할에서 검거된 전달책 사건 235건 분석. 구직 사이트를 통한 가담 166명(70.6%), 지인 소개 15.3%, SNS 6.4%. 구직 사이트 경로 가담자 중 164명이 19~29세. 서울 지역 검거 사건에 한정된 표본
경찰청｜보이스피싱 현황 — 공공데이터포털, 2026년 1월 갱신. 2025년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는 기관사칭형 13,323건, 대출사기형 10,037건(합계 23,360건) (2026-09-11 확인)
금융감독원 제출자료｜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실 분석 — 2026년 8월.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누적 피해액 1조 7,731억 원, 환급액 3,986억 원, 환급률 22.4%. 계좌 지급정지를 거친 피해구제 신청 기준이라 경찰청 발생·피해액 통계와 모집단이 다름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