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재범 상담에서는 이전 처분이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중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재범이라고 해서 결과가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종전력·기간·행위태양·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 수위에 크게 작용합니다.
- 경찰조사 전에는 첫 진술 방향, CCTV·동선·대화내역, 합의 접촉 방식,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희가 강제추행 재범 상담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전 사건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예전에 한 번 문제 된 적은 있는데, 이번 사건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번 혐의만 따로 떼어 보기 어렵습니다. 이전 사건이 벌금이었는지, 집행유예였는지, 동종 성범죄였는지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보는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꼭 거칠고 큰 폭력만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술자리·직장·지하철·모임 상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와 주변 정황이 함께 문제 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경찰 연락 내용, 이전 사건 처분서, 이번 사건의 장소·시간·접촉 경위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강제추행 재범 상담에서 먼저 묻는 질문
재범 사건에서 “얼마나 처벌받나요?”부터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왜 중요한가요? |
|---|---|
| 이전 처분 |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여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짐 |
| 이전 죄명 | 동종 성범죄인지, 전혀 다른 범죄인지 구분 필요 |
| 기간 | 이전 사건 이후 얼마나 지났는지 확인 |
| 이번 행위태양 | 접촉 부위, 시간, 장소, 반복성, 피해자와 관계 확인 |
| 증거 상태 | CCTV, 목격자, 대화내역, 신고 직후 진술 여부 확인 |
이걸 모른 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인가요?”라고 묻는 것은 너무 앞서간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기는 하지만, 답을 내려면 자료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재범이라는 말보다 이전 처분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재범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과거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혐의를 받는 상황은 다릅니다. 이전 사건이 오래전인지, 최근인지도 다릅니다. 이전 사건에서 교육이수나 보호관찰을 받았는지, 이번 사건이 이전 사건과 비슷한 장소·방식인지도 봐야 합니다.
| 이전 전력 | 이번 사건에서 보는 포인트 |
|---|---|
| 기소유예 전력 | 한 번 선처받은 뒤 다시 발생한 사건인지 |
| 벌금 전력 | 동종 범행 반복으로 평가될 가능성 |
| 집행유예 전력 | 기간과 범행 시점에 따라 실형 위험 검토 |
| 실형 전력 | 재범 방지 노력, 기간 경과, 현재 환경 변화 중요 |
| 다른 범죄 전력 | 성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별도 판단 |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별일 없었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범죄 재범 사건에서는 같은 말, 같은 태도, 같은 자료 부족이 훨씬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Tip.
성추행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라면, 재범 여부와 별개로 첫 진술 전 준비 순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성추행 경찰 조사 대응, 첫 진술 전 확인할 것
같은 강제추행이어도 인정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준비가 다릅니다
상담에서 또 하나 반드시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입니다.
인정 사건이라면 핵심은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 생활환경 변화, 진심 어린 반성자료입니다. 다만 “반성문 많이 내면 되겠지” 정도로 접근하면 부족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왜 다시 발생했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재발을 막을 것인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진술이 더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대충 인정하거나, 억울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 방향 | 준비할 내용 |
|---|---|
| 인정 사건 | 피해 회복, 합의 절차, 재범 방지 계획, 치료·상담 자료 |
| 일부 인정 | 접촉 사실과 추행 고의·강제성 부분 구분 |
| 부인 사건 | CCTV, 동선, 목격자, 대화내역, 당시 상황 정리 |
| 기억 불명확 | 음주량, 이동경로, 주변인 진술, 결제·통화 기록 확인 |
실무상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분위기 보고 말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대응 방식입니다. 첫 진술은 사건의 기준점이 됩니다. 나중에 말을 바꾸면 “왜 처음에는 다르게 말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하기때문에 첫 진술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필요할 수 있지만 직접 연락은 조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피고인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는지는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급하게 직접 시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처럼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합의 안 해주면 곤란해진다”는 식으로 말하면 2차 가해나 추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런 행동 하나가 사건 전체의 태도 평가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 조심할 행동 | 이유 |
|---|---|
| 직접 반복 연락 | 피해자 압박 또는 2차 가해로 보일 수 있음 |
| 지인 동원 | 합의 요청이 아니라 회유·압박으로 해석될 위험 |
| 금액만 먼저 제시 | 피해 회복보다 거래처럼 보일 수 있음 |
| 사과 없는 합의 요구 | 진정성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온라인 메시지 삭제 | 증거인멸 의심을 살 수 있음 |
합의를 생각한다면 먼저 사건 내용과 피해자 의사, 연락 가능 방식, 금액 범위, 사과문 표현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합의 시도 전 대화 내역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경찰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자료
강제추행 재범 상담에서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순서 있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최소한 아래 자료는 확인해야 합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경찰 연락 내용 | 피의자 조사인지, 참고인인지, 죄명과 출석일 |
| 이전 사건 자료 | 처분서, 판결문, 약식명령, 보호관찰·교육 이수 자료 |
| 이번 사건 경위 | 장소, 시간, 피해자와 관계, 접촉 부위, 전후 대화 |
| 객관 자료 | CCTV 위치, 카드결제, 택시·대리 기록, 통화·메시지 |
| 주변인 자료 | 목격자, 동석자, 술자리 참석자, 귀가 동선 확인자 |
경찰이 이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뒤에는 대응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첫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과 조사 이후 수습하는 것은 난이도가 다릅니다.
재범 사건에서 부수처분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재범 상담에서 처벌 수위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은 벌금이나 징역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 수강명령, 보호관찰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업이 교사, 학원 관계자, 의료·복지·아동청소년 관련 종사자라면 취업제한은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부수처분 | 실무상 영향 |
|---|---|
| 신상정보 등록 | 일정 기간 신상정보 제출·관리 의무 |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가능성 |
| 수강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
| 보호관찰 | 생활상 감독과 준수사항 부담 |
| 공개·고지 | 사안에 따라 사회생활 영향이 매우 큼 |
그래서 상담에서는 “벌금 가능성”만 보지 않습니다. 직업, 가족관계, 이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향후 생활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Tip.
지하철·대중교통 상황에서 발생한 추행은 적용 죄명과 증거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전 확인할 처벌과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할 때 가져가야 하는 자료들
강제추행 재범 상담은 빠르게 진행해야 하지만, 무작정 “도와주세요”만으로는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처럼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 이전 사건의 날짜, 죄명, 처분 결과
• 이번 사건의 날짜,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 경찰 연락을 받은 날짜와 출석 예정일
•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
• CCTV나 목격자 등 객관 자료가 있을 가능성
• 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합의 이야기가 오갔는지
• 직업상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특히 문제되는지
정리해보면, 강제추행 재범 사건은 “재범이니까 끝났다”도 아니고, “합의하면 괜찮다”도 아닙니다. 이전 처분, 이번 사건의 증거, 첫 진술, 피해 회복, 재범 방지 계획, 부수처분을 한 번에 봐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경찰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조사 전에 적어도 사건 경위와 이전 처분 자료는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재 받은 연락 내용과 자료를 보내주시면, 어떤 순서로 대응할지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