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준비할 자료

저희 사무실에서 성추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경찰에 가서 억울하다고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성추행 경찰 조사 대응은 일단 조사를 받고 와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추후에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출석일을 잡고, 죄명을 확인하고, 어떤 장면이 문제 되는지, 피해자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CCTV나 대화내역이 남아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성추행 경찰 조사 대응은 출석일을 잡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서 들어보고 말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잘못 대응하시다가 억울하게 재판까지 가는 사레를 많이 보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단 조사 받아봐야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 입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나중에 확보된 CCTV·목격자 진술과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먼저 확인할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또 하나 경찰 조사 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하는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조사에서는 침묵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야 하므로, 사전에 전략이 필요합니다.

🚩Tip.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피의자·참고인 지위와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문제 장면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찰 출석 요구서, 피의자·참고인 조사 전 먼저 확인할 것

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먼저 확인할 죄명과 사건 유형

성추행이라고 부르는 사건도 법적으로는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대표적으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협박은 반드시 크게 때리거나 위협한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신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 공연장, 클럽처럼 사람이 밀집한 장소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경찰조사에 대응 하는 방법은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성추행”이라는 말 안에서도 실제 적용 되는 죄명에 따라 조사 질문과 필요한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를 때 바로 해야 할 정리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절대 그런 적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사건도 있습니다. 문제는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피해자 진술과 내 기억이 다르면, 먼저 장면을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기억과 증거 자료가 맞아야 합니다. 조사에서 급하게 해명하다가 나중에 나온 자료와 충돌하면, 그 부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CCTV·동선·대화내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경찰 조사 대응에서 제일 아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CCTV가 있었는데 보관 기간이 지나 삭제된 경우입니다.

클럽, 음식점, 지하철역, 건물 로비, 엘리베이터, 주차장 CCTV는 오래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위치에 CCTV가 있는지, 문제 시간대가 언제인지, 동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문자, 통화기록, 택시 호출기록, 카드 결제내역, 위치기록은 사건 전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Tip.
지하철·버스·클럽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의 성추행 사건은 접촉 방향과 동선 자료가 중요합니다. 유사한 공중밀집장소 사건 쟁점은 아래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전 확인할 처벌과 대응 기준

첫 조사에서 피해야 할 진술 방식

첫 조사에서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 접촉은 다들 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가 오해한 겁니다.”

“합의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은 상황에 따라 매우 불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 태도, 접촉 경위, 사후 대응이 함께 평가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대응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기억나는 것은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추측은 추측이라고 구분해야 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분들은 어떤 말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나 사과 연락을 직접 하면 위험한 경우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면 되나요?”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합의나 사과는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조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사건에 따라 2차 피해, 회유,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이거나, 직장·학교·동호회처럼 관계가 이어지는 공간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는 때로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합의가 항상 먼저는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일부 사실만 인정할 사건인지, 억울함을 다툴 사건인지에 따라 접근이 다릅니다.

형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금보다 먼저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 의사, 연락 방식, 공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Tip.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직접 연락은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합의금보다 연락 방식과 문구를 먼저 봐야 합니다.
→ 형사 합의, 합의금·합의서·처벌불원서 전에 확인할 것

경찰 조사 전 준비자료 체크리스트

성추행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이 자료를 정리하면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고, 무엇은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말해야 하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송치·불송치·합의 흐름

경찰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고,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CCTV 확인, 피해자 추가 진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부족하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첫 조사 후에도 기록 검토와 추가 증거 확인이 이어집니다.

사안에 따라 조건부 기소유예, 벌금형, 정식재판, 보안처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과 인정 후 선처를 구하는 사건의 방향도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이후에는 조사조서 내용, 추가 증거, 피해자 측 입장, 합의 가능성, 보안처분 위험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 자료

• 형법
• 형사소송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