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지인, 거래처, 연인, 가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면 답답합니다. 상대방은 “곧 준다”고 하다가 연락을 피하고, 나중에는 “빌린 게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이미 일부 갚았다”, “가족에게 보낸 돈까지 변제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을 법원에 내는 사건이 아닙니다. 돈이 오간 사실과 함께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 변제기와 이자 약정, 일부 변제 여부,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과 채권추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먼저 볼 증거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증여였다”, “동업 투자금이었다”, “생활비였다”고 다투면 돈을 빌려준 경위와 변제 약속을 보여줘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금전 등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줬다”가 아니라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줬다”는 구조가 보여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계좌이체, 통화녹음, 일부 변제 내역을 종합해 대여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차용증과 변제 내역이 핵심이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증서와 일부 변제 내역을 중심으로 대여금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차용증 작성 전 송금이나 원고 가족에게 보낸 돈까지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돈이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변제에 충당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판례차용증과 일부 변제 내역으로 대여금 반환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24492 판결)1. 사안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금전 대여, 이후 8,000만 원 차용증 작성
2. 쟁점 일부 변제 700만 원 외 다른 송금·가족 송금·현금 지급의 변제 충당 여부 다툼
3. 판단 차용증 작성 전 송금과 가족에게 보낸 돈은 이 사건 대여금 변제 근거 부족
4. 결과 남은 원금 7,300만 원과 약정 이자·지연손해금 지급 인정
의미 차용증, 일부 변제 인정 범위, 송금 명목 정리가 승패에 직접 영향

이 판례처럼 대여금 사건에서는 “돈이 오갔다”보다 “어느 돈이 어떤 채무의 변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송금과 일부 변제가 섞여 있다면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까요?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고 주소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 “이미 갚았다”, “투자금이다”라고 다투고 있다면 바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로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흐름을 안내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이 별개라는 점입니다.

🚩Tip.
내용증명은 돈을 돌려달라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금액, 변제기, 증거, 답변 기한을 정리하는 문서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비용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비용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으로 나뉩니다. 법원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비, 강제집행 단계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가압류·강제집행 별도 비용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청구 금액, 증거 상태, 채무자의 다툼 정도, 가압류 필요성, 승소 후 채권추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증이 명확하고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는 사건과, 현금거래·가족 송금·투자금 주장이 섞인 사건은 업무량이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간단 사건은 변호사 착수금 500만원부터 시작하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소송 가액이 큰 경우 1000만원 이상까지 비용 소요가 됩니다.

변호사 계약 전에는 아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작성이 포함되는지
• 지급명령과 본안소송 중 어느 절차를 전제로 하는지
• 가압류 신청 비용이 별도인지
•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회수 가능성을 설명하는지
• 승소 후 압류·추심·경매까지 포함되는지
• 성공보수 기준이 판결금액인지 실제 회수금액인지

승소 후 채권추심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후 채권추심은 별도 단계입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아래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 급여채권 압류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 부동산 강제경매
• 유체동산 압류
•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따라서 소송 전부터 상대방 재산 단서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거래은행, 부동산, 차량,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거래처 채권 같은 정보가 있으면 집행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은 어떻게 다를까요?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항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있어야 형사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나중에 사정이 어려워져 갚지 못한 경우라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문제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검토할 때는 아래 자료를 봐야합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재산·채무 상태
• 돈의 사용처를 속였는지
• 이미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정황
• 처음부터 변제기와 이자를 지킬 의사가 없었던 정황
• 차용 직후 연락두절, 재산 은닉, 허위 설명 여부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건이나 전자금융범죄와 엮인 사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 지급정지 해제 책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대여금인지, 사기 피해금인지, 계좌 명의인 책임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먼저 정리할 체크리스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1.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2. 차용증,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을 모읍니다.
3. 일부 변제 내역과 남은 원금을 계산합니다.
4. 변제기와 이자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상대방 재산 단서를 따로 정리합니다.
6.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어떤 절차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7.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은 “돈을 빌려줬다”는 기억보다 증거와 계산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건 대응팀을 통해 차용증, 송금내역, 문자·카카오톡, 일부 변제 내역, 상대방 재산 단서를 정리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가압류, 승소 후 채권추심까지 나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법
• 민사집행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안내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강제집행 안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24492 판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열람 또는 문의만으로는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