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태도를 보였던 사건입니다.
임차권등기부터 근저당권 설정, 보증보험 등 여러 법적인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구영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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