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 예고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합의금을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합의금은 정해진 평균표가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같은 허위사실이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내용이 퍼졌는지, 몇 명이 봤는지, 인터넷에 남아 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있는지, 피의자가 허위라고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합의금의 현실적인 범위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허위사실유포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서, 삭제·정정 조치, 사과문,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허위사실유포 합의금은 왜 정해진 금액이 없나요?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피해 내용이 매우 다양합니다. 단체 카카오톡방에 한 번 올린 글과 공개 커뮤니티에 반복 게시한 글은 피해 확산 범위가 다릅니다. “불친절하다”는 표현과 “사기를 쳤다”, “횡령했다”, “불륜을 했다”는 표현도 명예훼손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제안선을 잡아야 합니다.

판단 요소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이유
허위사실의 내용	범죄, 금전, 성적 문제, 직업 윤리 관련 내용은 피해가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포 범위	공개 게시판, SNS, 단체방, 1:1 대화인지에 따라 피해 확산 정도가 다릅니다.
피해자 특정성	실명, 사진, 직장, 별명, 가족 정보가 드러나면 합의 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복성	여러 차례 게시하거나 삭제 후 재게시했다면 피해자가 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삭제·정정 여부	빠른 삭제와 정정은 피해 회복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 태도	변명성 사과보다 사실관계와 피해 감정을 고려한 사과가 중요합니다.
전과·분쟁 이력	동종 전력이나 기존 갈등이 있으면 합의와 처분 모두 불리할 수 있습니다.

🚩Tip.
합의금을 먼저 정하기보다 문제된 문장, 게시 위치,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 단서, 삭제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무리한 제안인지, 현실적인 제안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 보내기

허위사실유포 사건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처분과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진행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사건 진행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단계, 적용 죄명, 피해자의 의사표시 방식, 합의서 문구,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보다 처벌불원서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지급 자체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표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문제된 게시물 또는 발언에 대한 확인
삭제·정정·재게시 금지 약속
합의금 지급 조건
민형사상 추가 청구 여부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또는 추가 접촉 제한

문구가 부정확하면 돈을 지급했는데도 처벌불원 효과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모든 책임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민사상 불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을 제안해야 하나요?

정확한 금액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 확산 정도와 피해자의 감정, 형사처벌 위험,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을 함께 봅니다.

가볍게 끝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낮은 금액과 진정성 있는 사과·정정으로 합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개 커뮤니티에 반복 게시했고, 피해자의 직업이나 영업에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합의 요구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금액을 정할 때 보는 기준입니다.

사건 유형	합의금 판단 방향
소수 단체방 1회성 발언	피해자 특정성과 표현 수위, 빠른 사과 여부를 봅니다.
공개 게시판·SNS 게시	조회 가능 범위, 삭제 전 노출 기간, 캡처 확산 여부가 중요합니다.
반복 게시·다수 계정 사용	피해자가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처벌 의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범죄·금전 비리 허위사실	사회적 평가 하락이 커서 합의 난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영업장·직장 관련 허위사실	매출 손해, 거래처 이탈, 직장 내 평판 손상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 또는 기존 분쟁	피해자가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선처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합의금이 너무 낮으면 피해자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고, 너무 높게 제안하면 이후 협상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금액만 제시하기보다 삭제·정정·사과·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제안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높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거절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감정이 크게 상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요구 금액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게시물이 얼마나 퍼졌는지, 피해자가 어떤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장하는지 봐야 합니다.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게시물 삭제와 정정문 게시
진정성 있는 사과문 전달
재게시·접촉 금지 약속
현실적인 범위의 합의금 제안
지급 방식 조정
처벌불원서 제출 조건 명확화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추가 메시지가 다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Tip.
피해자가 제시한 합의금이 과한지 판단하려면 게시물 원문, 유포 범위,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 현재 수사 단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답하기 전 조정 가능한 포인트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상담 문의하기

합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성립요건

합의를 먼저 해야 하는 사건도 있지만,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항상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전에는 최소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단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은 아닌지
내용이 실제로 허위인지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혐의를 다툴 부분이 있는데도 무조건 큰 금액으로 합의하면, 이후 민사상 책임이나 추가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백히 불리한 사건인데 합의를 늦추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Tip.
합의 전에 성립요건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허위성, 비방 목적이 쟁점이라면 아래 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허위사실유포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기준 정리

경찰조사 전 합의를 시도해도 될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경찰조사 전 합의가 도움이 되는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된 표현이 명확히 허위에 가까운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고 유포 범위가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경우
피의자가 삭제·사과·정정 의사가 분명한 경우
초범이고 피해 회복 자료가 중요한 경우

반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피해자도 분쟁의 원인을 제공했거나, 표현이 의견에 가까운 경우에는 합의보다 먼저 법적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합의를 시도한다면 합의금만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표현을 삭제·정정할 것인지, 사과문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처벌불원서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까지 함께 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형량과 기소유예에 미치는 영향

허위사실유포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선처 자료로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다고 해서 항상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게시, 공개 커뮤니티 확산, 피해자 실명 공개, 동종 전력, 2차 가해가 있으면 합의 후에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량을 낮추려면 합의금 외에도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의미
삭제·정정 자료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노력
사과문	피해자 감정 회복과 반성 태도
처벌불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재발 방지 약속	유사 행위 반복 방지
사실 확인 경위 자료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 판단
반성문·생활자료	수사기관·법원에 제출할 정상자료

🚩Tip.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은 합의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죄명, 피해 회복, 처벌불원, 반성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죄명별로 달라지는 기준

허위사실유포 합의금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준비 자료	확인 목적
문제된 글·댓글·메시지 원문	허위성, 사실 적시, 표현 수위 판단
게시 위치와 공개 범위	공연성·공공연성 및 피해 확산 판단
게시 횟수와 삭제 여부	반복성과 피해 회복 노력 확인
피해자 특정 단서	특정성 판단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	합의금 조정 가능성 검토
사과·정정 내역	피해 회복 자료로 활용 가능
경찰 연락 또는 고소장	수사 단계와 제출 일정 확인

허위사실유포 합의금은 숫자 하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의 법적 위험도, 피해 확산 범위, 피해자 감정, 처벌불원 가능성, 민사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합의금을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문제된 글 원문과 상대방의 요구 내용을 먼저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문제된 글 원문, 게시 위치, 피해자 요구 금액, 삭제·사과 여부를 보내주시면 합의금 제안선, 처벌불원서 필요성, 조사 전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 보내기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대법원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