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사례로 본 징역형과 벌금형이 갈린 기준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거짓말을 퍼뜨렸다”는 말만으로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허위사실이라도 인터넷 카페에 반복 게시했는지, 카카오톡 단체방에 한 번 올렸는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는지, 모욕 표현이 함께 있었는지, 전과와 합의 여부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유포 사례를 볼 때 먼저 확인할 기준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부르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주로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인터넷, 카카오톡 단체방, 커뮤니티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를 볼 때는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Tip.
허위사실유포 사건은 문제된 문장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시 위치, 공개 범위, 피해자 특정 가능성, 삭제·사과·합의 여부를 함께 정리해야 실제 위험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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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인터넷 카페 반복 게시와 실명 공개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355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의 실명과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금전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대금과 관련해 돈을 떼어먹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고, 여러 차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일부는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가 무겁게 나온 이유는 명확합니다.

• 인터넷 카페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 피해자의 실명과 자녀 이름까지 공개한 점
• 동종 전력과 무고 전력이 있었던 점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없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허위사실유포 사건이 벌금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과 피해 확산, 전과, 합의 부재가 겹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2. 조합 단체방에서 횡령성 표현 — 벌금 2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922 사건에서는 협동조합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조합 이사장에 대해 금전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조합 운영비 3,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돈을 세탁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로는 조합 계좌로 송금된 차용금이고,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글의 진실성을 의심할 근거가 부족했고,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허위 인식과 비방 목적도 인정했습니다.

결과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체방도 정보통신망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
• 금전 비리, 세탁, 횡령성 표현은 명예훼손성이 큼
• “의심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인식이 부정되지 않음
• 사실 확인 노력이 부족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음
• 모욕 표현이 함께 있으면 전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Tip.
금전 비리, 횡령, 사기, 불륜, 범죄 전력처럼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표현은 허위사실유포 사건에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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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학원 단체방에서 영장·무고죄 언급 — 벌금 50만 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정834 사건에서는 학원 운영자가 학원 카카오톡 단체방에 전 직원 또는 관련자를 지칭하며 여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없고, 무고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영장 발부”, “무고죄”, “죄질이 불량하다”는 식의 표현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치나 범죄 혐의를 단정하는 표현은 사실 여부가 명확히 문제될 수 있고, 사실과 다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게시 경위, 유포 범위 등 구체적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벌금 50만 원으로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4. 정치 성향 단체방에서 스토킹 허위사실과 모욕 — 벌금 7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29 사건에서는 42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 표현을 하고, 이어 피해자가 특정 여성을 따라다니며 스토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특정 여성을 따라다니거나 스토킹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체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스토킹 관련 허위사실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었습니다.

선고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단체방 인원이 42명이라는 점입니다. 공개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럼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는 표현은 허위일 경우 명예훼손성이 강하게 문제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습니다.

사례 5. 아파트 주민에게 벌금 부과 사실을 말한 사례 — 벌금 30만 원 선고유예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정76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이 부과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안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가 나온 배경으로는 다음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함께 기소된 관련자에게 이미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례는 내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정리된 점, 그리고 전과와 인정 태도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5개 사례를 비교하면 무엇이 보이나요?

첨부된 5개 판결을 비교하면 허위사실유포 사례에서 결과를 가르는 기준이 비교적 뚜렷하게 보입니다.

가장 무겁게 나온 사건은 인터넷 카페에 반복 게시하고, 피해자의 실명과 자녀 이름까지 공개했으며,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 부재가 있었던 사례입니다.

반대로 선고유예가 나온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중한 전력이 없는 것이 고려된 사례였습니다.

즉 허위사실유포 사건에서는 단순히 “허위였는지”보다 다음 요소가 함께 중요합니다.

•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었는지
•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 피해자가 쉽게 특정되었는지
• 허위 내용이 얼마나 중대한지
• 모욕이나 협박 표현이 함께 있었는지
• 전과가 있는지
• 피해 회복과 합의가 되었는지

허위사실유포 사례에서 피의자가 자주 하는 실수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사실인 줄 알았다”는 말을 근거 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례처럼, 법원은 피고인이 어떤 자료를 보고 사실이라고 믿었는지, 확인 노력을 했는지까지 봅니다.

또 다른 실수는 고소를 당한 뒤 바로 글을 삭제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삭제 자체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캡처와 작성 경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Tip.
경찰조사에서는 문제된 문장, 작성 경위, 사실이라고 믿은 근거, 삭제·사과 여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전 피해야 할 진술 실수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 경찰 조사에서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내 사건은 벌금형일까요, 집행유예 위험이 있을까요?

첨부 사례만 보더라도 결과는 선고유예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합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유포는 보통 벌금 얼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SNS에 공개 게시한 경우
•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 게시한 경우
• 피해자 실명, 가족 이름, 직장, 사진 등 특정 단서가 있는 경우
• 금전 비리, 범죄, 성적 문제처럼 중대한 허위사실인 경우
• 피해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경우
•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경우

반대로 초범이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며, 빠르게 삭제·정정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선처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Tip.
초범이라도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처분을 낮추려면 혐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합의 가능성, 반성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초범 기소유예 가능성, 죄명별로 달라지는 기준

허위사실유포 사건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사례를 보면, 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반복 게시, 실명 공개, 전과,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문제된 글의 원문과 게시 경위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Tip.
문제된 글 원문, 게시 위치, 피해자 특정 단서, 삭제·사과·합의 여부를 보내주시면 첨부 사례들과 비교해 현재 사건의 벌금형 가능성, 집행유예 위험, 조사 전 준비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으로 현재 상황 보내기

참고 자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355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922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고정834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정1029 판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정7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0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