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법률정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변호사 상담 총정리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로 연락을 받았거나, 의료용 약물의 사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하신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처방약도 모두 마약범죄가 되는지, 검사에 반응이 나오면 처벌이 정해지는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약물의 성분과 실제 투약 경위, 적법한 의료 목적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아래에서 성분별 법정형과 양형기준, 수사 증거, 합의의 한계 및 기록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개념 및 성립요건

법률상 근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약물을 적법한 취급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구분하고, 제3조와 제4조는 불법 사용과 비취급자의 투약 등을 제한합니다. 보호하려는 것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약물 오남용으로부터의 공중보건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위해 적법하게 투약받는 경우와 비의료적 목적의 투약은 구별됩니다. 약 이름이나 병원 방문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성분, 처방 내용, 실제 치료 목적과 투약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립요건

대상 물질: 투약한 성분이 행위 당시 법령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어느 목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합니다.
투약·사용 행위: 실제 체내 투여 사실과 시기·횟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약물을 보유한 사정과 투약한 사정은 구별합니다.
적법한 취급 여부: 의료 목적, 처방과 조제 경위, 법정 예외 또는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타인의 처방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투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약물의 성격과 투약 사실에 대한 인식이 쟁점입니다. 몰래 약물을 먹게 된 경우와 약물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차이	주요 확인 자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체내 사용 행위가 중심	성분감정, 투약 경위, 처방기록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용 전이라도 보관·지배 자체가 별도 쟁점	압수 장소, 관리 주체, 성분
매매·알선	다른 사람과의 거래·연결 행위가 중심	대금, 대화, 전달 경위
의료인의 업무 외 취급	의료인 등 취급자의 신분과 업무 목적이 쟁점	진료기록, 실제 시술 필요성
적법한 의료용 투약	법이 허용하는 치료·처방 범위 내 사용	본인 처방전, 진료·조제 내역

처벌 및 형량

법정형

일반 성인의 투약·사용을 중심으로 한 기준입니다. 성분별 분류, 취급자 신분, 상습성 또는 별도 거래·수출입 행위가 있으면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금지된 사용: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나목·다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취급자 투약·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라목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취급자 투약·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5호)
가목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법에 따르지 않은 사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위 목록은 구성요건별 구분이며 동일한 투약에 모든 형을 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59조의 상습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제61조의 상습범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혼합제제는 함유 성분과 적용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마약류와 범죄 수익 등의 몰수·추징이 문제됩니다. 제40조의2는 투약사범의 유죄판결·약식명령에 재범예방 교육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볼 때도 이러한 부가처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표

투약·단순소지 유형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제2유형: 향정 라목·마목 등	6월~10월	8월~1년 6월	1년~3년
제3유형: 향정 나목·다목	8월~1년 6월	1년~2년 6월	2년~5년
제4유형: 향정 가목 등	10월~2년	1년~4년	3년~6년

양형위원회 시행 중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징역형 권고범위입니다. 법정형이나 개인의 예상 선고형과 같지 않습니다.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상습성, 동종전력 등을 평가해 영역을 정하고,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도 고려합니다. 여러 범죄가 함께 기소되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검토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은 사건: 투약자 3명에게 각각 징역 8월·집행유예 2년과 개인별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076·2013고단1269). 오래된 개별 사건의 결과로, 현재 유사 사건의 형을 예측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의사가 비의료적 목적으로 다수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사건: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이 항소심에서 유지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1521). 의료법 위반 등이 함께 문제된 사건으로 단순 투약자와 구분해야 합니다.
초범과 치료 노력: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지속한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및 공소시효

위 투약·사용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기소가 제한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가족의 선처 요청이나 함께 투약한 사람과의 합의만으로 수사·재판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상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제60조 제1항의 장기 10년 징역에 해당하는 투약죄는 10년, 제61조 제1항의 장기 5년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7년입니다. 가목 사용 등 제59조의 유기징역형도 일반적으로 10년 기준을 검토합니다. 실제 계산은 행위 종료 시점과 시효 정지 등 개별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 유형

일회성 비의료적 투약: 한 번 사용했더라도 성분·고의와 불법 투약 사실이 입증되면 문제됩니다.
반복 투약: 횟수와 기간을 특정하고 단순 반복과 법률상 상습성을 구별합니다.
타인 처방약 복용: 처방 대상과 전달 경위, 실제 약물 인식을 확인합니다.
시술을 명목으로 한 비의료적 투약: 진료기록과 실제 치료 필요성이 쟁점입니다.
약물인 줄 모르고 섭취한 경우: 음료·약의 제공 경위, 당시 대화와 상태 등 고의에 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투약 외 거래 혐의가 병합된 경우: 본인 사용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수사·재판 단계 핵심 쟁점

수사단계 쟁점

성분감정서의 검사 대상·채취 경위와 실제 투약 주장 시점을 대조합니다. 검사 반응만으로 모든 투약 횟수와 고의가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처방전, 진료내역, 약국 조제내역과 실제 사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압수수색과 증거 수집 절차, 진술의 임의성을 검토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날짜나 횟수를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습니다.

재판단계 쟁점

공소사실별 성분·일시·횟수·적용 조문과 증거를 구분하여 인정 또는 다투는 범위를 정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제309조에 따른 증거능력과 제310조의 자백 보강증거 문제를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치료기록, 재발 방지 계획, 생활·지원 환경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몰수·추징 대상과 산정근거, 교육명령 등 부가처분도 확인합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수사단계 합의

자기 투약 사건에는 합의 상대방이 되는 특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약물을 제공한 사람과의 합의를 일반적인 피해회복 합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대응의 중심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적법한 증거, 치료·재활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몰래 약물을 먹이거나 투약 과정에서 신체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별도 피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회복 논의와 본인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구분하고, 상대방에게 진술 변경을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단계 합의

구체적인 피해가 있다면 회복 내역과 합의 범위를 양형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서가 투약죄의 처벌을 막는 효력은 없으며, 합의금 지급만으로 치료·재발 방지 자료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합의서가 민사상 손해까지 정리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자동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법한 행위, 고의·과실, 타인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동의 없이 약물을 투여해 치료비가 들거나 신체·정신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와 제751조의 위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진료기록, 지출 증빙과 사건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의 추징은 국가가 범죄 관련 가액을 거두는 것으로 피해자 손해배상과 다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본 구조를 검토합니다. 적용 예외와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전과·기록이 미치는 영향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벌금 이상의 형 등을 범죄경력자료로 구분합니다. 벌금이므로 기록이 없다는 이해는 맞지 않습니다.
불기소와 유죄판결의 차이: 기소유예 등은 유죄판결과 같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의 실효와 자료 삭제는 별개: 제7조의 형의 실효와 제8조의2의 수사경력자료 정리는 요건과 대상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기록이 한꺼번에 지워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회·회보의 제한: 제6조는 법정 목적과 필요한 범위 내 조회를 정합니다. 모든 일반 고용주가 자유롭게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 자격이나 해외 입국은 해당 법령·국가의 심사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해자 대응 방법

피해자 대응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약물에 노출되었다면 신체 안전과 의료기관 진료를 우선합니다. 의식 저하나 호흡 이상 등 응급 증상이 있으면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동행인, 제공된 음료·약, 메시지와 결제내역 등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하고 수사기관에 설명합니다.
진료기록과 비용자료를 확보하고 제공자와 직접 대면하여 자백이나 합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