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전문 변호사

소개

디지털성범죄는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소지, 딥페이크 제작·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아청법상 성착취물처럼 온라인 공간과 전자기기를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를 다룹니다. 같은 디지털 사건이라도 촬영이 문제인지, 저장·전송·공유가 문제인지, 대화 내용 자체가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분야는 초기 자료 정리와 진술 방향이 특히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제출,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계정 탈퇴, 대화 삭제, 피해자 또는 상대방과의 직접 연락은 모두 수사 과정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문제 된 파일·대화·계정·기기·전송 경로를 먼저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디지털 증거를 정리하고, 조사 전 진술 준비, 피해 영상 삭제·차단, 합의와 처벌불원 판단, 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의뢰인이 지금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

주요 업무

수사 초기 대응과 디지털 증거 정리

경찰 연락, 출석요구, 휴대전화 제출, 압수수색, 디지털포렌식 참여 전후의 진술 범위 정리
문제 된 파일, 저장 위치, 삭제 여부, 전송 경로, 계정·메신저 로그와 대화 맥락 검토
자료 삭제·계정 탈퇴·상대방 연락처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의 리스크 점검

촬영·유포·소지·시청 쟁점 대응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물 유포·소지, 딥페이크 제작·유포, 성착취물 관련 구성요건 검토
촬영 동의, 유포 의사, 다운로드·저장·시청 정황, 단순 전달과 적극 유포의 구분 검토
피의자 조사, 구속영장, 압수물 분석,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자료 준비

통매음·온라인 대화 사건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발언 내용, 대화 전후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고의와 성적 목적 검토
게임·오픈채팅·SNS·메신저 대화 캡처의 원본성, 편집 가능성, 계정 특정 가능성 점검
기소유예, 합의, 교육이수, 재발방지 자료 등 선처 요소 준비

피해자 보호와 삭제·차단 지원

피해 영상·게시물·URL·계정 정보를 보존하고 삭제·차단 요청과 고소 절차를 병행
2차 유포 방지, 2차 피해 대응, 피해자 진술 준비와 보호조치 검토
합의·처벌불원 여부, 피해회복 자료,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상세 업무분야

딥페이크 성범죄

주요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 전 증거를 정리한 사례 — 촬영 경위, 저장 위치, 삭제 여부, CCTV 가능성과 피해자 진술을 구분해 조사 전 진술 구조를 준비한 사건
딥페이크 유포 의혹에서 관여 범위를 다툰 사례 — 제작, 공유, 단순 시청·저장 여부를 분리하고 계정 로그와 대화 맥락을 검토해 책임 범위를 정리한 사건
통매음 고소 후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한 사례 — 발언 경위, 대화 전후 맥락, 사과·합의 가능성, 재발방지 자료를 정리해 선처 요소를 준비한 사건
피해 영상 확산 차단과 고소를 병행한 사례 — 원본·캡처·URL·계정 정보를 보존하고 삭제 요청과 고소 절차를 함께 진행해 피해회복 방향을 마련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