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 대응 기준

개념 및 성립요건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나 성적 합성물의 제작·유포자가 아니더라도, 그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알고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 문제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링크를 눌렀는지, 파일이 자동 저장되었는지, 성적 합성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 등을 규율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시 수강명령·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을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시청 규정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된 편집물등이어야 합니다.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문제됩니다.
단순 자동 다운로드, 미리보기, 링크 접속, 스트리밍 기록만으로 어디까지 시청·저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반포 목적이 없더라도 소지·시청 행위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 범죄와의 구별

구분	핵심 요건	구별 기준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제작·유포가 아니라 보유하거나 본 행위가 중심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대상자 의사에 반한 성적 합성물 제작	직접 만들거나 제작 의뢰·공모한 경우 더 무겁게 문제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등	편집물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한 행위가 있으면 반포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등	불법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인지가 구별점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및 형량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2024년 개정으로 명시된 유형입니다. 제작이나 유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저장하거나 반복 시청한 정황이 있으면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허위영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허위영상물 반포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영리목적 반포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양형기준표

항목	검토 요소	실무상 의미
자료의 성격	성적 합성 정도, 피해자 식별 가능성, 아동·청소년 대상 여부	피해자가 특정되고 내용이 중대할수록 불리합니다.
행위 유형	단순 시청, 저장, 구입, 반복 다운로드, 클라우드 보관	적극적 구입·저장·반복 시청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인식과 고의	파일명, 대화내용, 검색어, 결제내역, 저장 경로	불법성을 알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확산 여부	전송, 공유, 링크 제공, 단체방 유포	타인에게 제공하면 반포등으로 죄명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사후 조치	삭제, 자진 신고, 피해 회복, 상담·교육, 재범방지	초기 대응과 자료 보존 방식이 처분·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의 법정형과 형사소송법 제249조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다만 제작·반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른 죄가 함께 문제되면 각 죄별 시효와 공소사실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판례 처벌 경향

미성년 피해자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와 성착취물 소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 항소심에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과 성착취물소지 등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수강명령과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노1823).
SNS에서 수집한 지인 사진으로 다수의 성적 합성물을 제작 의뢰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한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 취업제한, 스마트폰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4고합93).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제공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게 한 사건: 항소심에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죄 판단이 유지되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노3404).
단순 시청·저장 유형만 분리된 공개 하급심 사례가 적은 경우: 제작·반포와 결합된 사건에서는 합성물의 개수, 피해자 연령, 저장·소지 내역, 휴대전화·클라우드 증거가 처벌 수위 판단에 함께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