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소송

소개

철거소송은 내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 창고, 컨테이너, 담장, 가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토지 사용 권리가 끝났는데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됩니다. 철거만 청구할지, 토지인도와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까지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소송 구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현황측량,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 자료, 현장사진과 점유 경위를 함께 확인합니다. 건물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지, 법정지상권·지상권·임차권 등 토지사용권 항변이 가능한지, 철거 범위를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소송 전 내용증명과 증거 확보, 상대방 특정, 철거·토지인도·퇴거·부당이득 청구의 조합, 가처분 필요성, 판결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단계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초기 청구취지와 입증자료가 부정확하면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으므로, 현황 확인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업무

철거청구 가능성·상대방 특정 검토

• 토지 등기부, 건축물대장, 지적도, 현황측량 자료를 기준으로 건물·공작물이 침범하거나 무단 점유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 등기명의자, 실제 소유자, 사실상 처분권자, 점유자를 구분해 누구를 상대로 철거·인도·퇴거를 청구할지 정리합니다.
• 건물 일부 철거, 담장·컨테이너 철거, 부속 시설물 철거처럼 청구취지를 집행 가능한 형태로 구체화합니다.

토지인도·부당이득반환 병합 청구

• 철거와 함께 토지 인도, 무단 점유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점유 시작 시점, 사용 면적, 주변 임료, 감정 필요성을 확인해 청구금액과 지연손해금 구조를 정리합니다.
• 상대방이 자진철거를 약속한 경우에도 이행기한, 비용 부담, 불이행 시 조치가 드러나는 합의서 문안을 점검합니다.

법정지상권·임대차·사용승낙 항변 대응

• 상대방이 법정지상권, 지상권, 임차권, 사용대차, 묵시적 승낙을 주장할 수 있는지 토지·건물 취득 경위를 확인합니다.
• 계약 종료, 지료·차임 미지급, 사용 목적 위반, 기간 만료, 해지 통지의 적법성을 검토해 철거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대항력 있는 건물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있는 경우 철거청구와 퇴거청구를 분리해 소송 상대방을 설계합니다.

현황측량·감정·증거보전 준비

• 경계 침범 여부, 건물 위치, 점유 면적, 철거 대상 특정이 다투어질 때 현황측량과 감정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 항공사진, 현장사진, CCTV, 공사 전후 사진, 민원·행정처분 자료를 모아 설치 시점과 점유 상태를 입증합니다.
• 철거 범위가 과도하다는 반박이나 일부 철거 가능성 주장이 예상될 때 감정 쟁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가처분·방해금지·강제집행 절차 설계

• 상대방의 추가 공사, 점유 확대, 시설물 변경이 우려되면 공사금지·방해금지 가처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철거판결 이후 자진이행이 어려운 경우 대체집행, 집행비용 예납, 폐기물 처리와 현장 안전 문제를 함께 점검합니다.
• 집행 전 협상, 조정, 이행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철거 일정과 비용 정산 조건을 문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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