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소개

전세사기는 계약 만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단순 미반환을 넘어, 선순위 근저당·가압류·체납, 신탁 구조, 명의대여, 다수 피해자, 깡통전세 위험이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이사를 가야 하는지, 보증보험 사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어디까지 병행해야 하는지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전입·점유 자료, 보증보험 가입 내역,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문자·녹취,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책임 주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가압류, 보증금반환청구, 형사고소, 공동피해자 대응은 순서가 늦어지면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이사 가능 여부, 임차권등기명령 필요성, 임대인 재산 보전 방법, 고소장에 들어갈 기망 정황, 중개인·신탁·명의자 책임까지 함께 정리해 다음 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피해 상황·권리관계 긴급 진단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점검
•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체납, 신탁등기, 경매 개시 여부를 확인해 보증금 회수 위험도 정리
• 임대인, 명의자, 중개인, 분양·매매 관계자 중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1차 분류

임차권등기명령·보증보험 사고 대응

• 이사 전후 대항력 상실을 막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점과 준비서류 검토
• HUG·SGI 등 보증보험 사고 접수, 임대인 통지, 보증금 반환 지연 자료를 절차별로 정리
• 보증보험 청구와 민사소송·가압류가 충돌하지 않도록 회수 경로를 비교

가압류·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임대인의 예금,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 등 가압류 대상과 담보 가능성 검토
•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조정 절차 중 사건에 맞는 청구 방식을 선택
• 판결 또는 조정 이후 강제집행, 채권압류, 재산명시·재산조회까지 회수 절차를 연결

전세사기 형사고소·공동피해자 대응

• 계약 당시 권리관계 은폐, 허위 설명, 보증금 반환능력 부재, 다수 피해 정황을 고소장 쟁점으로 구성
• 문자, 녹취, 광고 문구, 중개 설명, 입금흐름, 공동피해자 진술을 기망행위와 편취의사 자료로 정리
• 형사절차에서 합의·피해회복 논의가 가능할 때 민사 회수절차와 연결해 판단

중개인·신탁·매매 관련 책임 검토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누락, 허위 고지 여부 검토
• 신탁부동산, 명의대여, 임대인 변경, 매매계약 동시 진행 사건에서 책임 주체와 청구 구조 정리
• 임대인 외 제3자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과 증거 확보 필요성을 함께 점검

상세 업무분야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