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소개

권리금소송은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상권, 영업 노하우 등으로 형성한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임대인의 거절이나 과도한 조건 제시로 권리금 계약이 무산될 때 문제 되는 업무분야입니다. 단순한 미수금 청구가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신규임차인 주선, 정당한 거절 사유, 손해액 산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권리금계약서, 내용증명, 신규임차인 정보 제공 자료, 임대인의 답변, 재건축·공실 주장, 감정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여부와 청구 구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임대인 측 사건에서는 신규임차인의 자력,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 실제 비영리 사용 계획 등 정당한 거절 사유를 자료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신규임차인과의 대화내역, 임대인에게 보낸 통지, 거절 사유가 담긴 문자·공문, 영업매출·시설자료를 바탕으로 소송 전 협상 가능성, 손해배상 청구금액, 입증상 약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요건 진단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신규임차인 주선·거절 경위 정리
• 임대인의 권리금 요구·수수, 지급 방해, 고액 차임 요구, 계약 체결 거절이 법정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 제소 전 내용증명과 협상 문안에서 불리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 배열 점검

신규임차인 주선·통지 자료 정리

• 권리금계약서,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능력, 업종·영업계획 자료 정리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정보와 계약 체결 요청을 전달한 시점·방법·도달 여부 확인
•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경위와 임대인 발언·조건 제시의 인과관계 검토

손해액·감정평가·청구금액 산정

• 약정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 한도 검토
•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주장에 필요한 매출자료·시설비·상권자료 정리
• 계약금 반환, 중개수수료, 이전비 등 별도 손해 항목의 청구 가능성 분리

재건축·공실·정당한 거절 사유 대응

• 임대인이 재건축, 철거,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을 주장하는 경우 객관자료 확인
• 거절 당시 통지된 사유와 실제 사용 상태, 소유권 변동, 공실 유지 기간을 시간순으로 대조
• 임대인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를 뒷받침할 내부결정, 공사자료, 임대차 목적물 사용계획 자료 정리

소송 전 협상·조정·손해배상청구 진행

• 내용증명, 민사조정,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비용·기간·입증 부담에 맞는 절차 선택
• 소장, 준비서면, 증거목록에서 방해행위·손해·인과관계를 분리해 주장 구조 작성
• 임대차보증금, 명도, 권리금 계약금 반환 쟁점이 함께 있는 경우 청구 순서와 상계 위험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임대인이 과도한 차임을 요구한 사건에서 권리금계약서와 통지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청구 구조를 마련한 사례
•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한 사건에서 거절 당시 통지 내용과 실제 공실·철거 진행 자료를 대조해 정당한 사유를 다툰 사례
• 권리금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반환까지 문제 된 사건에서 신규임차인 포기 경위와 임대인 발언의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례
• 임대인 측 사건에서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업종 적합성, 목적물 사용계획 자료를 정리해 권리금 방해 책임 범위를 방어한 사례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