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소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되기 전에 점유를 잃거나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될 수 있어, 신청 시점과 등기 완료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입·확정일자·점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대화내역, 내용증명, 보증보험 서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 계약 종료가 명확한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인지, 임대인의 재산 보전이 필요한지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만으로 끝낼지 가압류·보증금반환청구를 병행할지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이사 가능 시점, 신청서류 보완, 보증보험 사고 접수, 임대인 재산 가압류, 보증금반환소송, 보증금 수령 후 말소와 비용 정산까지 사건 흐름에 맞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신청요건·관할 법원 검토

• 임대차 종료 여부, 보증금 미반환 금액, 주택·상가 구분, 목적물 소재지 관할 법원을 확인
• 계약갱신 거절, 묵시적 갱신 해지, 기간만료, 합의해지 등 종료 원인을 자료별로 정리
• 등기 전 이사 위험과 신청 필요성을 현재 점유·전입 상태 기준으로 판단

임차권등기 신청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확정일자, 점유 자료, 송금내역을 신청 목적에 맞게 구성
• 보증금 미반환을 보여주는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통화녹취, 계좌내역을 보완자료로 정리
•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사실관계에 맞춰 작성하고 누락 서류로 인한 보정 가능성을 줄임

이사·보증보험·대항력 유지 전략

• 등기명령 결정과 실제 등기 완료 사이의 시점을 확인해 이사·전출 계획을 조정
• HUG·SGI 등 보증보험 사고 접수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상황을 연결해 필요한 통지자료를 준비
• 직장·학교·새 주거지 이전이 임박한 사건에서 권리보전과 생활상 필요를 함께 고려

보증금반환청구·가압류 병행

• 임차권등기 후에도 반환이 지연되면 내용증명,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중 적절한 절차를 선택
• 임대인의 부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가압류 대상과 담보 부담을 검토
• 경매, 다수 임차인, 선순위 권리자 문제가 있는 사건은 배당 가능성과 회수 순서를 함께 점검

말소·비용청구·분쟁 마무리

• 보증금 전액 수령 전 말소 요구에 응할지, 일부 변제·분할 변제 조건을 어떻게 둘지 검토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자료와 금액을 정리
• 말소합의서, 영수증, 정산서 문안을 확인해 보증금 회수 후 추가 분쟁을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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