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통장, 계좌,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대여·보관·전달했다는 이유로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취업, 대출, 알바, 거래대금 정산이라는 설명을 믿고 계좌를 제공했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되면 수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접근매체가 넘어간 경위, 대가 약속, 실제 사용 권한 이전, 피해금 입출금 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즉시 신고 여부, 지급정지 통지와 금융거래 제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립요건, 대포통장·계좌 제공 경찰조사, 보이스피싱 공범 범위 방어, 지급정지·금융거래 제한 대응, 합의·피해회복·재판 양형자료 정리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상담에서는 계좌 제공 경위와 수사기관 통지 내용을 먼저 확인합니다.

주요 업무

접근매체 양도·대여 성립요건 검토

• 통장, 체크카드, OTP, 보안카드, 계좌 비밀번호가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 확인
• 대가 약속, 반환 약정, 사용 기간, 실제 관리권 이전 여부를 정리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상 금지행위와 사기 공범 쟁점을 구분

대포통장·계좌 제공 경찰조사 대응

• 취업·대출·알바 명목 연락 경위와 상대방 대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
• 계좌 제공 이유, 대가 수령 여부, 피해금 입출금 내역, 즉시 신고 여부 확인
• 경찰 출석 전 예상 질문, 제출 자료, 진술 범위를 준비

보이스피싱 연루·공범 범위 방어

• 사기 범행 인식 여부, 조직과의 연락, 지시·대가·역할 분담을 분리해 분석
• 현금 인출·전달책, 계좌 명의자, 단순 제공자의 책임 범위를 구분
• 전자금융거래법 단독 사건인지 사기·범죄단체 관련 혐의로 확대될지 검토

지급정지·금융거래 제한 대응

• 계좌 지급정지, 피해구제 신청, 금융기관 통지서, 신규계좌 제한 자료 확인
• 이의제기 가능성과 수사 진행 자료 제출 순서를 정리
• 형사절차와 금융절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 방향 조율

합의·피해회복·재판 양형자료 정리

• 피해금 규모, 피해자 수, 계좌 사용 횟수, 실제 취득 이익을 확인
• 피해회복, 합의 가능성, 재범방지 조치, 생활관계 자료를 준비
• 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 등 처분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고 사건별 위험도를 검토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대출 상담을 가장한 연락을 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건에서 제공 경위와 대가성 자료를 정리해 경찰조사에 대응한 사례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계좌에 입금된 사건에서 사기 공모 인식 여부와 전자금융거래법 쟁점을 분리해 방어한 사례
• 계좌 지급정지와 금융거래 제한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에서 금융기관 통지서와 수사자료 제출 순서를 정리한 사례
• 초범 계좌 제공 사건에서 피해회복 가능성, 실제 취득 이익, 재범방지 자료를 모아 재판 양형자료로 구성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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