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소개

특허·실용신안 업무는 발명이나 고안을 등록 가능한 권리로 만드는 출원 전 검토와, 등록 이후 권리범위·침해·무효를 다투는 분쟁 대응을 함께 포함합니다. 제품 출시, 투자유치, 공동개발, 경고장 수령, 라이선스 협상처럼 사업 일정과 법적 판단이 동시에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기술자료, 선행기술, 명세서·청구항, 등록원부, 침해 의심 제품, 거래자료를 기준으로 권리화 가능성, 침해 여부, 무효 가능성, 심판·소송 선택지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 쟁점뿐 아니라 계약, 영업비밀, 부정경쟁, 손해배상 자료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기술이 공개되었는지, 출원·등록 상태가 어떤지, 상대방 제품이나 경고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다음 출원·보정, 경고장 회신,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가처분·손해배상, 라이선스 협상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 현실적인 순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출원 전 권리화 전략과 선행기술 검토

• 제품·공정·소프트웨어 아이디어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선행기술과 차별점을 정리
• 명세서, 도면, 청구항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핵심 구성과 회피설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
• 공동개발, 외주개발, 직무발명 상황에서 출원인·발명자·권리귀속 구조를 함께 검토

거절이유통지·보정·심판 대응

•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 거절이유를 분석해 보정 범위와 의견서 방향을 설계
• 보정으로 권리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지, 분할출원이나 우선심사 활용이 필요한지 확인
• 거절결정 이후 불복심판, 재출원, 사업상 대체 보호수단을 비교해 다음 절차를 정리

침해 경고장·회신 및 청구항 대비

• 권리자가 경고장을 보내기 전 청구항 구성요소와 상대 제품·공정을 대비해 침해 주장 가능성을 검토
• 경고장을 받은 기업은 비침해, 무효, 자유실시기술, 실시권 존재 여부를 나누어 회신 전략을 마련
• 제품 판매중단, 거래처 통지, 언론·플랫폼 노출 등 사업 리스크를 고려해 협상 범위를 설정

권리범위확인심판·무효심판 연계

• 적극·소극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확인받을 대상 제품과 설명자료를 정리
• 무효심판을 위한 선행문헌, 공지·공용자료, 기재불비 자료를 수집하고 주장 구조를 구성
• 심결취소소송이나 침해소송과 병행될 때 절차 순서와 주장 모순 가능성을 점검

침해금지 가처분·손해배상·협상

• 판매 중단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침해금지 가처분의 긴급성, 보전 필요성, 담보 가능성을 검토
•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판매수량, 이익률, 실시료, 시장대체 가능성, 회계자료 확보 범위를 정리
• 합의·라이선스 협상에서는 실시범위, 기간, 지역, 로열티, 재고처리, 비밀유지 조항을 함께 검토

특허권 이전·양도·라이선스 계약

• 특허권 매매, 양도, 양수, 담보 제공 전 등록상태와 권리 제한, 공동권리자 동의 필요성을 확인
•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계약에서 실시 제품, 개량기술, 재실시권, 위반 시 해지·손해배상 조항을 검토
• 기술자료 제공이 함께 이뤄지는 거래에서는 영업비밀, 비밀유지, 반환·폐기 의무를 계약에 반영

상세 업무분야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