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계약

소개

라이선스계약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데이터,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정 범위의 사용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입니다. 단순히 “사용을 허락한다”는 문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권리를 어느 지역·기간·제품·매체에서 쓸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사업 목적을 기준으로 독점·비독점·전속 여부, 실시 범위, 로열티와 최소보장금, 정산자료 제출, 감사권, 재허락·양도 제한, 개량기술 귀속, 품질관리, 비밀유지, 계약 종료 후 사용중지와 자료반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기술거래와 브랜드·콘텐츠 사업에서는 계약 문구 하나가 향후 사업확장과 분쟁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현재 협상 중인 계약서, 대상 권리 자료, 사업 모델, 예상 매출 구조와 협력사 사용 계획을 바탕으로 반드시 고쳐야 할 조항과 협상 가능한 조항을 구분합니다. 계약 체결 전 검토뿐 아니라 이미 체결된 계약의 해석, 로열티 미지급, 무단사용, 계약해지와 손해배상 분쟁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라이선스 구조와 사용범위 설계

• 대상 지식재산권, 등록·출원 상태, 권리자와 사용자의 권한을 확인해 계약 대상 범위를 정리
• 독점·비독점·전속 여부, 지역, 기간, 제품·서비스, 매체, 영업채널, field-of-use 제한을 계약 문구로 구체화
• 권리자 본인의 계속 사용 가능성, 제3자 라이선스 병행 가능성, 경쟁사 사용 제한 필요성을 검토

로열티·정산·감사권 조항 검토

• 매출연동 로열티, 정액 사용료, 최소보장금, 선급금, 성과보수 구조를 사업 모델에 맞게 설계
• 정산자료 제출 주기, 공제 가능 비용, 세금·원천징수, 환율, 지급지연 시 지연손해금과 계약해지권 검토
• 권리자가 매출과 사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사권, 자료보관의무, 미보고·축소보고 시 제재 조항 정리

재허락·양도·개량기술 귀속 정리

• 계열사, 협력사, 외주사, 플랫폼, 최종 고객에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지 재허락 범위와 승인절차 확인
• 인수합병, 사업양도, 지배권 변경 시 계약을 이전하거나 승계할 수 있는지 양도·change of control 조항 검토
• 개량기술, 파생저작물, 피드백, 공동개발 결과물의 소유권과 상호 사용권을 분쟁 가능성에 맞춰 정리

품질관리·비밀유지·침해 대응

• 상표·브랜드·콘텐츠 사용 기준, 사전 승인, 표시 방법, 품질관리 의무와 위반 시 시정 절차 설정
• 소스코드, 기술자료, 노하우, 고객정보, 데이터 접근권한과 비밀유지·보안·반환·폐기 의무 검토
• 제3자 침해, 무효 주장, 경고장, 사용범위 초과가 발생했을 때 통지의무와 방어·비용부담 구조 정리

계약 종료와 분쟁 대응 조항

• 로열티 미지급, 무단사용, 품질기준 위반, 비밀유지 위반 등 중대한 계약위반과 시정기간 설정
• 계약 종료 후 사용중지, 재고처리, 표시물 제거, 자료반환·폐기, 고객 전환 기간과 잔존 의무 검토
• 손해배상, 위약벌, 가처분, 관할·준거법, 중재·소송 등 분쟁해결 조항을 거래 규모와 리스크에 맞게 조정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서 품질관리와 사용승인 절차가 불명확해진 사안에서 사용범위와 시정절차를 재정리한 사례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협상 중 계열사·협력사 사용 가능 여부와 재허락 조항을 분리해 추가 비용과 위반 리스크를 줄인 사례
• 특허 기술 라이선스에서 로열티 산정 기준과 감사권을 조정해 매출보고 누락 분쟁 가능성을 낮춘 사례
• 계약 종료 후 재고 판매와 자료반환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종료 후 의무와 손해배상 쟁점을 정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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