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인지청구는 친자관계 확인, 유전자검사, 양육비·상속 등 후속 권리관계가 함께 문제되는 가족관계 사건입니다.
소개
인지청구는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의 법적 부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부 또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지, 사망 후 절차인지, 유전자검사가 가능한지, 가족관계등록과 상속·양육비 문제가 이어지는지에 따라 준비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최선은 인지청구 가능성·당사자 진단, 제소기간·절차 선택, 유전자검사·증거자료 확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상속·양육비·후견 연계 대응까지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는 가족관계서류, 출생·양육자료, 교류·생활비 자료, 유전자검사 자료, 사망 여부와 상속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요 업무
인지청구 가능성·당사자 진단
- 혼인 외 출생자, 모,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의 청구 가능성 확인
- 임의인지가 가능한지, 강제인지 소송이 필요한지 검토
- 생부·자녀 생존 여부와 상대방 특정, 주소 확인 방향 정리
제소기간·절차 선택 검토
- 생존 중 인지청구와 사망 후 인지청구의 절차 차이 확인
- 검사를 상대로 한 절차, 상속개시 후 기간 제한과 위험 검토
-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등록부정정 절차의 구분 정리
유전자검사·증거자료 확보
- 유전자검사 가능성, 검사 대상자, 검사 거부 시 대응 방향 검토
- 출생자료, 양육·교류 자료, 생활비 지급, 사진·문자 등 보조증거 정리
-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증인자료 활용 가능성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 인지 판결 확정 후 인지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 안내
- 성·본 변경, 친권·가족관계 표시 등 후속 신분관계 검토
- 학교, 보험, 주민등록 등 실무상 변경자료 확인
상속·양육비·후견 연계 대응
- 인지가 상속권, 상속재산분할, 유류분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친권·면접교섭 문제와의 관계 정리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 후견, 보전절차 필요성 확인
상세 업무분야
주요 사례
- 혼인 외 출생자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준비하며 유전자검사와 양육·교류 자료를 정리한 사례
- 생부 사망 후 상속권 확보를 위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와 상속 절차를 함께 검토한 사례
- 상대방이 혈연관계를 부인한 사건에서 유전자검사 거부 대응과 보조증거를 구성한 사례
- 인지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본, 양육비와 상속분 문제를 이어서 검토한 사례
변호사
박성진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사법시험 출제검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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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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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공군법무관(군사법원판사, 군검사, 소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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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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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회계법인 경력 ·삼정회계법인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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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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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법무관(군검사, 법무실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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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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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경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최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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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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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경력 ·AB180 최고운영책임자(C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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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청
인지청구 상담 신청
인지청구는 당사자와 기간, 유전자검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 청구라면 상속 문제와 절차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서류, 출생·양육자료, 교류·생활비 자료, 유전자검사 자료, 상속 관련 자료를 보내주시면 청구 가능성과 후속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사건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령·판례 및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